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66.9. 준공, 공장으로 등록되고 소외인들에 의하여 흑판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가 1973.9.5. 위 공장용 건물과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즈음 종전의 기계설비등은 철거되고 합성수지 제조시설을 갖추어 같은 해 10.경부터 합성수지 제조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12조 제3항 및 제18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및 제14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은 위에서 말한 공장신설에서 제외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1974.9.5. 공포시행된 내무부령 제155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 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 및비과세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기설공장이라 함은 1974.4.1 현재 이미 설치된 공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설공장을 그대로 취득하여 운영함은 물론, 종전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이러한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소론은 원심판결중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가정적 판단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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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79. 6. 19. 선고 78구27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7. 12.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04,049원, 재산세 892,468원, 방위세 142,677원 및 가산세 263,918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7. 12. 15.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1,604,049원, 재산세 892,468원, 방위세 142,677원 및 가산세 263,918원을 수시분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토지, 가옥과세대장), 2(공장조사서), 3(취득세조사서), 4(재산세 조사결정서)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73. 9. 5. 소외 ○○○외 3인으로부터 ○○ ○○○ ○○○ 2가 284의 66 대 327.3평 및 그 지상건물 연건평 196.78평을 취득하여 종업원이 16인 이상인 합성수지 제조공장을 신설하므로써 원고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73. 3. 12. 법률 제259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위 건물 및 대지를 공장사업용으로 취득하였고 또 그 재산을 동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재산이라고 보아 동 과세물건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의 취득세 중과세율(같은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에서 같은조 제1항의 일반 취득세율(20/1000)을 차감한 세율차(8/100)를 적용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일반 취득세액보다 중과되어야 할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같은법 제121조 소정의 자진신고 납부 불이행 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를 가산하여 추가부과 할 취득세로 금 1,604,049원을 산출하고, 1974년도부터 1977년도까지 각 당해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73. 3. 12. 법률 제2593호, 76. 12. 31. 법률 제2945호)의 재산세 중과세율 {76년도까지는 일반 재산세율(3/1000)의 100분의 300, 77년도는 그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에서 일반 재산세율을 차감한 세율차(76년도까지는 6/100, 77년도는 12/100)를 적용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일반재산세액보다 중과되어야 할 재산세 합계금 892,468원 및 이에 따른 1975년도 제2기부터 1977년도까지의 추가납부할 방위세 합계금 142,677원을 산출하여 위 각 세액을 결정한 다음 위 각 세액에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각 세액의 100분의 10) 263,918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건물은 기히 1966년에 준공, 공장으로 등록되어 전 소유자에 의하여 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원고회사가 매수한 것으로서 이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4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공장신설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3. 9. 5. 이건 공장을 취득하여 동년 10. 경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1974. 9. 5. 내무부령 제155호(개정 1975. 2. 21. 내무부령 제166호) 대도시내 신설공장과 대도시의 이전공장의 지방세 중과세액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때까지 종업원이 16인 미만이었으므로 동 규칙 제3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73. 5. 30. 내무부령 제12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7조의2(73. 5. 30. 내무부령 제12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신설로 인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공장신설로 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장기본조사표),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토지, 가옥과세대장) 증인 이이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내지 11(갑종 근로소득세 징수명세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66. 9.에 준공되어 곧 공장으로 등록되어 소외 ○○○외 3인에 의하여 흙판제조 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법인이 1973. 8. 21. 합성수지제품제조 및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여 1973. 9. 5. 동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종전 기계설비등은 철거되고 합성수지제조설비를 시설하여 동년 10월경부터 합성수지제조공장의 가동을 시작하여 내무부령 제155호의 공포시행일인 1974. 9. 5.까지 원고법인의 공장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무한 인원은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및 감사 1명 합계 4명을 포함하여 13내지 17인(1973. 10월 17인, 11,12월 각 13인, 1974. 1,2월 각 14인 3 - 8월 15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을 제2호증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및 제188조 제2항(73. 3. 12. 법률 제259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의 신설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및 제142조 제2항(73. 5. 5. 대통령령 제6667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은 기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및 기설공장의 업종변경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84조 제3항 에서 위법조에서 규정한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73. 5. 30. 내무부령 제124호) 에서도 령 제84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가스업, 상수도업 및 차량등 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공장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비로소 1974. 9. 5. 내무부령 제155호로 대도시내 신설공장과 대도시의 이전공장의 지방세중과세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이 위에서 본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및 제188조 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및 제1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의 신설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 시행하게 되고, 동규칙 제2조 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기설공장"이라 함은 1974. 4. 1. 현재 이미 설치된 공장을 말하고, "사업용과세물건"이라 함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 토지, 차량 및 중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동규칙 제3조 에서는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규칙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1973. 4. 1.이후 동규칙 시행일 사이에 신설, 확장 또는 이전한 공장은 동규칙시행일에 각각 신설·확장 또는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반면 소외 기설공장의 범위나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설공장의 승계"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1973. 4. 1. 이미 설치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로써의 공장인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인 여부를 불문하고, 또 업종에 관계없이 물품이 제조, 가공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그대로 승계취득하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종전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되지 아니한채 일시 가동을 중단상태에 있었다거나 승계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기계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기계설비등은 철거케하거나 이를 인수하지 않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볼 것인즉 위와같은 규정의 취지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설사 원고가 종전기계설비등을 인수하지 않고 공장용 과세물건만을 승계취득 한것이어서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중과세 되는 신설공장의 적용범위는 규칙(내무부령 제155호)의 공포시행일까지 당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의 공장을 시설하여야 중과세 되는 신설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시행령(1969. 11. 10. 대통령령 제4220호)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공장을 시설한 이래 위 규칙의 공포시행일인 1974. 9. 5.에 이르기까지 시설초기 한달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 16인이었을 뿐 계속하여 근로자는 상시 12인 내지 14인 이었음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법인의 사업장은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중과세 되는 신설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할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인즉 원고위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