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소외 최aa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 「지방세법」제105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동법 제104조 8호,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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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79. 9. 25. 선고 79구2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8. 3. 28. 소외 최영국에게 금 7,000,000원을 대여하고 1970. 11. 25. 그 양도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받았다가 1979. 3. 23. 위 대여금을 변제받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은 담보의 목적이고 진실한 소유권 취득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105조 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같은 법 104조 8호 에 의하여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뜻하는 것이므로 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같은 법 110조 3호 에 의하여 신탁적 취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위 법조항에서 신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79조의3 에 의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도담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 사실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