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 제품판매를 위한 주유소 시설을 갖추어 과세기간중인 1976.8.16.부터 1977.7.15.까지는 이를 용역의 형식으로 직영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중인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 8.15.까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였는 바, 원고는 그 목적사업으로 석유류 제품의 판매뿐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수 없으며, 그 임대료 수입이 토지 총가격의 5/100에 미달함은 사실이나,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나)의 규정 취지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에 즈음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를 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은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의 1년 간의 임대료 수입이 그 토지 총가격의 5/100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위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적용할것이 아니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나)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대용 토지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 가액의 5/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중과세 하려는 규정이고, 이 규정의 취지를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 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는 그 임대수입이 위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는 해석하고 있지 아니함이 바로 원고 회사의 본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당원의 최근 판례의 견해( 당원 1979.3.13. 선고 78누386 판결)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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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79. 2. 6. 선고 78구9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77. 9. 16. 원고에게 부과한 같은해 2기분 재산세 금 3,290,500원 및 방위세 금 658,1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197,430원 및 방위세 금 39,4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7. 9. 16. 원고에게 같은해 2기분 재산세 금 3,290,500원 및 방위세 금 658,1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세액계산서 및 영수증), 같은 을 제1호증(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재산세 과세근거는 당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인 1977. 8. 15. 현재 원고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별표 사업장명 기재 각 주유소 부지의 지난 1년간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토지 총가액의 5/100에 미달되므로 그 임대토지중 피고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서울 ○○구 ○○동○○지구 구획1의1 대 97평 및 같은동 21의7 대 561평 1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기재한다)은 원고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임을 알수 있는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특정의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 자체의 현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과세기간중인 1976. 8. 16.부터 1977. 7. 15.까지 11개월간에는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석유류 제품판매에 직접 사용하여 왔고, 나머지 기간은 그 목적사업인 임대에 공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한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일반재산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3항 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7목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등기부 등본), 동 제5호증(등록증), 증인 노○○, 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정관), 동 제6호증(임대차 계약서), 동 제7호증의1.2(전표), 동 제23호증(용역계산서), 동 제24호증(확인서), 등의 각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 2. 10. 소외 주식회사 대한 ○○○○ 및 ○○석유회사와 그 종속회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석유류제품의 판매와 판매인의 선정 및 판매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부동산의 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과세토지상에 주유사무실, 유조탱크, 주유기등 석유류 제품판매를 위한 시설을 한다음 1975. 7. 30. 소외 김○○가 위 주유소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1977. 7. 14.까지 위 주유소 시설을 사용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류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일일판매 보고서와 함께 원고에게 입금케 하고 원고는 그 판매량에 따른 판매수수료(용역비)를 동 소외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주유소에 관한 일체의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78. 1. 1.부터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매거래시마다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자 원고는 용역자인 위 김○○이 원고명의의 영수증을 남발 또는 해태할 경우 이로인한 제재가 원고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1977. 7. 9. 위 용역계약을 같은달 14.부로 해지하고 위 김○○과 위 주유소 시설 일체와 그 부지에 관하여 보증금 9,100,000원, 월 임대료 금 1,020,000원, 기간 1977. 7. 15.부터 1978. 7. 31.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간의 시기인 1976. 8. 16.부터 1977. 7. 14.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위 주유소를 그 책임과 계산하에 스스로 경영함에 있어서 다만 그 판매행위만을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 명목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위 주유소의 기지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판매업을 위한 주유소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석유류판매업에 공여한 토지었고(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272 판결참조) 위 용역계약이 해지된 같은해 7. 15.부터 이 사건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8. 15.까지에는 역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한 토지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전 30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용 토지(이 사건 토지를 포함)의 지난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의 합계가 그 토지가격의 5/100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8목 (나) 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대용 토지로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 이 그 토지가액의 5/10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별지 주유소 부지의 모든 토지로부터 실제로 수입한 임대료 금액이 토지총가액의 5/100에 미달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 내지 제51호증(각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임대토지상에 그 목적사업인 석유류판매를 위한 시설을 하여 자기의 계산하에 이를 경영하면서 그 판매행위만을 타인에게 용역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표기재 계약일자에 각 그 주유소 시설과 기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이후로는 약정된 임대료만을 징수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8목 (나) 의 규정취지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에 즈음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를 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고, 그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이 그 토지총가격의 5/100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될 것이고,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다른 목적 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이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로인한 당해 과세기간내의 임대료 수입이 토지총가격의 5/100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 사건 과세토지에 관한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방위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과세내역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이 금 65,8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1항 1호 5목 소정의 세율로 계산한 1977년도 재산세액은 금 197,430원(65,810,000원 × 3/1,000)이 되며, 위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1항 12호 소정의 세율로 계산한 방위세액은 금 39,486원(197,430원 × 20/100)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세 금 3,290,500원 및 방위세 금 658,1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197,430원 및 방위세 금 39,4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