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세무사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여행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같은 법 제18조에서 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동시에 그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무사 회칙의 여러 규정(특히 세무사회의 목적 및 사업, 경비의 충당방법등)들을 참작하여,

원고인 한국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법 제184조의3(같은법 제238조의2, 같은법 제242조가 이를 준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가 규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당원 1980.6.24 자 80누46호 판결은 원고인 위 세무사회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107조 제1항 규정내용과 위 지방세법 제184조3의 규정내용이 전혀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원심이 참작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등의 규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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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1. 29. 선고 79구47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5.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79년도 1기분 재산세 175,878원, 도시계획세 117,252원, 소방공동시설세 70,798원 및 방위세 35,17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9. 5.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79년도 1기분 재산세 175,878원, 도시계획세 117,252원, 소방공동시설세 70,798원 및 방위세 35,17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강구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건물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5의 3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282.83평의 건물로서 원고법인이 1978. 12. 10. 신축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법인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의 규정에 위배하여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법인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여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동법 제1조 )로서 동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동시에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세무사회칙)의 기재를 보면 원고법인은 세무사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은 세무사제도의 확립, 세무행정의 원활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기여하고 세무사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사 직무의 지도와 통제, 세무사에 대한 교육, 조세구조사업,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의 계몽, 조세 및 세무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 조세이론 및 관계학술의 학리와 실무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는 동시에 회원은 세무사여야 하고 원고법인의 경비는 입회금, 정례회비, 특별회비, 임시회비, 기부금, 찬조금, 잡수입 및 종신회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세무사법의 위에 든 규정의 취의와 위 인정의 원고법인의 회칙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법인은 특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에서 말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건물이 원고법인을 위한 회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건물은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니 위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재산세 납세의무 있음이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