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976.12.31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 바(본원 1980.11.11 선고 80누154:1980.8.26 선고 80누219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은행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원심판시 제1목록기재 토지는 1972.4.13, 제2목록기재 토지는 1972.3.30, 제3목록기재 토지는 1972.3.27 각 취득하였다가 제1목록기재 토지는 1976.8.20 그 할부대금 완납일자를 1979.8.19, 제2목록기재 토지는 1975.4.14 그 할부대금 완납일자를 1979.4.13, 제3목록기재 토지는1977.5.16 그 잔대금 완납일자를 1978.5.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법히 확정한 후

본 건 토지들은 위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 소정의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들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 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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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2. 26. 선고 79구2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7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재산세 금 3,663,828원, 동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재산세 금 1,923,428원 및 동 제3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재산세 금 39,85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1972. 4. 13. 취득하였다가 1976. 8. 20. 그 할부대금 완납일자를 1979. 8. 1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제2목록 기재 토지는 1972. 3. 30. 취득하였다가 1975. 4. 14. 그 할부대금 완납일자를 1979. 4. 1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제3목록 기재 토지는 1972. 3. 27. 취득하였다가 1977. 5. 16. 그 잔대금 완납기일을 1978. 5. 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원고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목록 기재의 각 토지가액에 각 일반재산세의 세율(동 제1목록 기재 임야에 대하여는 1/1000, 동 제2, 3목록 기재 대지에 대하여는 각 3/1000)을 적용하여 1977년도 및 1978년도 재산세를 결정(동 제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7년도분만 과세하였다),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가 뒤에 동 목록 기재 토지들은 원고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동 토지들의 각 가액에 재산세 증과세율인 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경정결정 세액에서 당초의 고지세액을 공제한 주문 기재의 각 재산세를 추가로 원고에게 부가한 사실(세금고지서에는 10/100의 납기내 미납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알아볼 수 있다.

2. 이에 피고는 1976. 12. 31.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동법조 (다)는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197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도록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이 그릇되었음을 발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 세액을 경정결정한 뒤 본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은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 1. 1.부터 5년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1977. 1. 1.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처분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함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76. 12. 31.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및 제131조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원칙으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전답,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3호 는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달리 그 보유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76. 12. 31.에 개정된 이 지방세법 시행령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경우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은 개정전 시행령과 같이 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보유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197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전의 동법 시행령 시행 당시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토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위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 1. 1.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에서 보아온 사실과 증인 정정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우선 별지 제1, 2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76. 8. 20.과 1975. 4. 14.에 각각 3년 또는 4년 연부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으니, 1977. 1. 1.에 시행된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금 완납기일이 되도록 변경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더구나 동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2.부터 1976년까지 무려 40회에 걸쳐 공개 입찰에 의하여 매매하려다가 1976. 8. 20.에야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동 제2목록 기재 토지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22회에 걸쳐 공개 입찰로 매매하려다가 겨우 1975. 4 14.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며, 동 제3목록 기재 토지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13회나 공개입찰로 매매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겨우 1977. 5. 16.에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기간 중에도 원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어 매수인측이 종전 점유자로부터 직접 명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니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지 못하고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의 법조에 의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그 잔금 완납시까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본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세금 부가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