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법 및 부동산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7.9.30 같은 해 11.28, 1978.3.11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의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하여 1978.3.17 건축 허가를 받고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마저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같은 해 6.9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ㅇㅇ종합개발주식회사에 양도차익없이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사치성 재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 수행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발전과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있다 할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공사 중 자금부족으로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라 할것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르킨다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한 것을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법 조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발견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목적을 반영하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것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의법리오해 주장이나 이유불비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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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2. 26. 선고 79구15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7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9,072,79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이 1977. 9. 30., 1977. 11. 28. 및 1978. 3. 11.에 각 잔금을 완납하고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의 23 대 1,024.7평외 2필지의 토지 합계 1,173.6평을 사옥 신축용으로 취득한 뒤 1978. 3. 17.에 건축허가를 받고 1978. 4. 14.에 착공하여 사옥을 신축하던중 1978. 6. 20.에 위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이라고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99,072,795원을 1978. 11. 15.에 추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는, 원고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는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법인은 이사건 과세대상이 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의 23 대 1,024.7평을 1978. 3. 11.에, 같은동 127의 1 대 76.2평을 1977. 9. 30.에, 같은동 127의 2 대 72.7평을 1977. 11. 28.에,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 사업인 부동산업에 공할 목적으로 각 취득한 뒤 1978. 6. 9.에 위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정당하게 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호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토목, 건축, 도로포장, 전기, 기계공사, 수급업등을 목적으로 1971. 8. 25.에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법인의 정관에는 그 목적사업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법인은 급격한 사세의 신장으로 원고법인의 사옥(사무실 빌딩)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의 23 대 1,024.7평을 1977. 7. 29. 소외 토지금고로부터 대금 569,186,301원에 매수하여 1978. 3. 11. 그 대금을 완납(분할상환)하고, 같은동 127의 1 대 76.2평을 1977. 9. 30. 소외 이범혁으로부터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여 1977. 10. 24.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동 127의 2 대 72.7평을 소외 김정석으로부터 대금 64,000,000원에 매수하여 1977. 11. 28. 그 대금을 완납한 외에 위 과세대상 토지들과 인접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의 25 대 188.9평을 위 소외 토지금고로부터 대금 94,450,000원에 매수하여 1977. 8. 9.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1978. 3. 17.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78. 4. 14. 사옥신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그무렵 원고법인은 서울시로부터 반포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축공사(공사비 금 3,180,000,000원), 원효대교 설치공사(공사비 금 16,000,000원)와 잠실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축공사(공사비 금 3,300,000,000원)등의 공익사업을 민자로 즉 원고법인이 건설자금 총 22,480,000,000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것을 강력히 권유받고 있었는데(그중 이미 착공한 부분도 있었다) 위 사업을 시공키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이 해외로부터 들어오지 않아서 그 공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토지위에 신축할 사옥신축자금 5,000,000,000원이 소요되어 막대한 자금압박을 견뎌낼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이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78. 6. 9. 등기이전 절차 부대비용을 포함한 장부상가격인 금 850,000,000원에 이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계열회사인 위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게 된 사실, 원고법인은 이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양도이익은 얻은바 없으나 우선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입금되고 사옥신축자금 5,000,000,000원의 지출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옥신축공사를 원고법인이 도급받으면 그 공사이익(약 10%)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도합 금 5,850,000,000원 가량의 자금이 해결된 셈이 된 사실, 그 뒤 위 매매대금은 전부 위 공익사업에 투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나선일의 증언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제3호증의 기재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 제112조 제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 보유를 사치성 재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은 법인고유의 설립목적 수행에 충실하도록 하여 법인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법인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사옥신축용 부지로 매수하였다가 자금사정을 해소키 위하여 위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가리켜(위 토지의 처분으로 이미 원고법인의 소유 토지는 아닌 것으로 된다) 위 법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업이란 부동산의 매매, 임대등 부동산의 취득, 이용 및 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매수하여 그 사옥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자금사정을 해소키 위하여 이를 매도한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은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의 범위내에 해당하여 위 토지가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업에 직접 공여된 것이라고도 할 것이어서, 여기에 위 법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위 법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건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