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 관한 재조사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기간인 1979.2.3에 기간연장 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지는 재조사 청구인인 원고에게 같은 해 2.7에 도달되었다고 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재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므로써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동 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간 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나(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재조사 결정 기간내에그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참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재조사 결정기간내에 그 연장통지가 없는 한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때부터심사 청구기간이 진행됨이 명백하고 설사 위 재조사 결정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의 것이라 하여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