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3.30 서울 ㅇㅇ구 ㅇㅇ동 238의 111 지상건물의 지하실 약 70평을 임차하여 스웨터 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해 8.27 소외 강ㅇㅇ로부터 동인이 1968.7.5부터 원고 경영의 것과 같은 업종인 스웨터 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던 같은 동 238의 390 대64평 및 그 지상 2층 슬라브공장 건물 94평과 그 기계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1977.9.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종전의 공장을 폐쇄하고, 위 매수한 공장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니 수긍이 가고 논지가 인용하는 증 제2호(공장조사서)는 원심에서 제출된바 없으며 원심판결에 그밖의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 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1976.12.31 법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세율을 동법 제131조 소정세율 (부동산 가액의8/1,000)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76.12.31 령 제 8339호) 제102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4호에서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동일 대도시내에서의 이전목적 이외의 공장의 신설을 말하되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증설이 수반되는 이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한편 비록 등록세에 관한 규정은 아니지만 위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도시내 신설공장과 대도시외 이전공장의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6호) 제4조에 의하면 "공장신설"이라 함은 (1)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2)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자가 기설공장규모의 100분의 200 이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3)기설공장규모의 100분의 100이상으로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논지가 지적하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2호에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 제1호에서는 공장의 승계취득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니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스웨터 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던 자라 할지라도 이미 같은 대도시내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소유 경영하고 있던 소외 강ㅇㅇ로부터 그 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공장과 그 기계시설일체를 매수(승계취득)하여 기설공장을 이전하고 승계취득한 위 가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열거의 중과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공장신설 또는 이전에 관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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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3. 18. 선고 79구54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금 1,840,170원 및 방위세 금 441,6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9.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 1,840,170원 및 방위세 금 441,6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의 390 대64평과 그 지상 2층 스라브 공장건물 94평을 소유자 강순재로부터 매수하여 1977. 9.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등기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같은 법조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및 방위세 추징을 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3, 4, 6, 12, 13호증, 증인 김태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제1호증의 1, 2, 증인 최병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제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 강순재가 1968. 7. 5.부터 등록번호 ***-**-*****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진사라는 상호로 쉐타보세임가공업을 하고 있던 공장인 사실, 한편 1977. 3. 30.부터 소외 김권상 소유의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의 111 지상건물의 지하실 약 7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유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가공업을 하던 원고는 1977. 8. 27. 소유자 강순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에 시설된 기계류 등 생산시설 모두를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곳에서 위 공장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종전 업종과 같은 쉐타보세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강순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만을 양수하여 공장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에 마련하여 영위하던 쉐타임가공을 위한 공장설비 일체를 인수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쉐타임가공업을 위하여 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들어 「지방세법」제138조 제4호 에서 말하는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