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7.8.31부터 1978.2.20 사이에 본건 선박인 예인선, 감독선, 측량선 등 일본에서 조선된 선박 8척을 외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하고 이를 인수받은 다음 우리 나라의 항구에 입항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중동의 아부다비항 근해로 항해하여 그곳의 방파제 및 축항공사의 건설현장에 이를 투입하고 그 중 총 톤수 15.88톤인 측량선 201호(다음부터 측량선 201호라 줄여씀)를 제외한 선박 7척은 1979.7.2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1979.7.3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위 측량선 201호는 선적증서원부에 등록하였으나 동 선박들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항구에 입항한 바 없다는 점이다.

2. 본건에서 쟁점은 위 선박들은 위와 같은 선박잔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하였다고 볼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라에 인취한 때에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점에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는 동 법 취득세의 용어를 정의하여 (1)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고 (8)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73조는 취득의 시기 등을 (1)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9)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우리 나라에의 인취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들 중 먼저 도래한 때를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선박의 잔대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취득이 있었다고 보고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인취된 때에 한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5. 7. 선고 80구2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9.1. 취득세로서 금 59,590,02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원인사실로서, 원고는 중동지역에 위치한 아부다비항의 방파제 축조 등의 공사를 위하여 1977.4. 정부의 수입허가를 얻어 1977.12.31.부터 1978.2.20. 사이에 예인선인 동아 107호의 7척의 선박을 외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국내에 인취하지 아니하고 위 중동지역건설현장에 투입하였고, 위 선박은 선박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어 동법 제6조에 의하여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관할 인천해운항만청에 등록을 필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의하면, 원고는 아직 위 선박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선박은 여전히 외국물품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3(고정자산명세서), 동 제2호증의 1 내지 7(등기필증), 동 제3호증의 1 내지 7(선박등록원부), 동호증의 8(선적증서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8.31. 부터 1978.2.20. 사이에 예인선, 감독선, 측량선 등 일본에서 조선된 선박 8척을 외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총액 금 2,708,637,607원)을 완급하고 이를 인수받은 다음,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시키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부터 직접 중동의 아부다비항 근해로 항해하여 그 곳의 방파제 및 측항공사의 건설현장에 이를 투입한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하여 위 선박들의 적량측도(積量測度)를 신청하여, 위 해운항만청 소속직원이 아랍토후국 아부다비항 근처에 정박하여 있던 위 선박에 임검하여 선박적량의 측도를 시행하고 선박건명서(船舶件名書)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선박건명서의 등본과 국적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1979.7.2.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선박중 7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위 선박 8척중 총톤수가 15.88톤인 측량선 201호는 선박법 제20조, 선박등기법 제2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선박등기를 마친 다음 1979.7.3.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위 선박 7척에 관하여 등록을 하고, 위 측량선 201호는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한 사실, 위 선박들은 위 등기, 등록후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한 일이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라는 용어는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립법, 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위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11조 제5항 제2호는 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위제1항, 제2항(무상승계취득) 및 제5항(연부취득)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선박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한 등기, 등록을 한 때에는 물론 그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등기, 등록이 없다거나 있기 전이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를 취득한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선박의 잔금을 완급한 1977.8.31. 내지 1978.2.20. 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위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거나 선박원부 또는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마친 1979.7.2. 또는 7.3. 경에는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을 들어, 위 선박을 아직 우리나라에 인취한 일이 없으므로 아직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인취되는 보통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인취되기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선행되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인 선박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이동되었고, 또 우리나라에 인취됨이 없이 등기와 등록이 마쳐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하다면 원고는 앞에 말한 일시에 위 각 선박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금 2,708,637,607원임을 위에서 설시한 대로이므로, 피고가 1979.9.1.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가액의 22/1000에 해당하는 금 59,590,027원(2/1000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임)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