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 (제187조), 도시계획세 (제236조), 공동시설세 (제240조)및 등록세 (130조)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취득세에 관한 제1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그 중 본건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 등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동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 군수 등이 위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또 그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법상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제6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참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시장, 군수 등의 부당한 과세표준액 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세대상 재산의 객관적, 실질적 가격 내지 담세력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가 당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절차나 행정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의 당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본건 저유조에 관하여 인천시장이 그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 조사함이 없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서울특별시의 1976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인천시의 1977년도의 시가표준액으로 원용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의 쟁점인 인천시장이 결정한 1977년도의 본건 저유조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은 그가 채택한 감정인 이ㅇㅇ의 감정결과에 따라 본건 저유조 21개의 1977.1.1 현재의 시가를 금 1,458,054,078원으로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거기에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인천시장이 동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금 4,127,571,855원은 위 인정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 부당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하여 위 인정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위 과세처분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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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5. 28. 선고 77구64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77. 5. 1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 1기분 재산세 금 11,136,846원, 방위세 금 2,227,369원, 도시계획세 금 8,908,763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13,547,612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4,462,160원, 방위세 금 892,432원, 도시계획세금 3,569,727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5,005,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77. 5. 1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다만 재산세와 방위세의 세액은 1977. 8. 19.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갱정되었다), 피고는 위 각 세금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금 120,432,313원, 저유조(탱크21개)의 시가표준액을 금 4,127,571,855원, 송유관(배관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금 206,377,608원으로 각 계산한 사실, 원고는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1971. 1. 11. 자본금 2,14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위 증자분 전부를 외국투자가가 인수납입하였고, 위 증자분은 당시의 원고회사의 자본금 총액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세금을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원고소유인 위 저유조 21개의 과세표준액을 그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중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과처분 당시의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187조 , 제236조 , 제24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그 과세대상재산의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동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한편 동법 제111조 제2항단서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동법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0조 제4항 에 의하면, 이사건 저유조와 같은 동시행령 제75조의2 소정의 구축물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2(갑 제호증과 같다), 동 제2호증과 동 제4호증(이상 모두 시가표준액표), 동 제1호증의1(시가표준액결정), 증인 유명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1내지3(보고서등)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윤흥구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인천시장은 1977. 1. 1. 원고소유인 위 저유조21개(규격과 설치연원일이 서로 다르다)의 시가를 실제로 조사결정한 일은 없고, 그 담당직원을 서울특별시에 출장보내어 서울특별시에서 그 관내에 소재하는 저유조의 1976년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1975년에 소외 대한 합동설계공사에 위구축물등에 대한 시가조사용역업무를 의뢰하여 위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와 위 보고서에 따라 책정된 1976년도 서울특별시의 과세시가표준액표를 조사하게 하고, 서울과 인천사이에 위 저유조등의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위 1976년도 서울특별시의 시가표준액표의 내용을 그대로 본따서 1977. 1. 1. 시행의 인천시 구축믈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표를 작성한 사실, 위 대한합동설계공사에서 저유조등 구축물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특정실물을 보고 감정한 일은 없고, 일정한 규격의 저유조를 새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여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 사실(이사건 저유조는 이와 규격이 다르고, 설치후 수년이 지났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1976년도 시가표준액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1977년도 시가표준액표를 결정하였으나, 인천시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1976년도 시가표준액표를 그대로 인천시의 1977년도 시가표준액표로 원용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인천시장은 1977. 1. 1. 현재 위 저유조 21개의 시가를 조사결정한 일이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시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저유조등 구축물에 관한 1976년도 서울특별시 시가표준액표을 그대로 원용하여 작성한 1977년도 인천시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위 저유조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중 위 저유조의 1977. 1. 1.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 말한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의 각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7. 1. 1. 현재 위 저유조 21개의 시가는 금 1,458,054,07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반하는 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입하여야 할 각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먼저 재산세액은 저유조의 과세표준액이 금 1,458,054,078원, 건물과 송유관의 과세표준액이 각 금 120,432,313원과 금 206,377,608원(건물과 송유관의 과세표준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서 총과세표준액이 금 1,784,863,999원이고, 여기에 3/1000의 세율을 곱하면 금 5,354,591원의 세액이 산출되나,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본문,단서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산출세액에서 위 증자분(1/3)의 100분지 50 즉 6분지 1에 해당하는 금 892,431원을 감면하면 원고가 납입할 재산세액은 금 4,462,160원이 되고, 방위세액은 위 재산세액의 20/100인 금 892,432원이 되고, 도시계획세는 위 과세표준액 금 1,784,863,999원의 2/1000인 금 3,569,727원이 되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위 건물과 저유조의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 1,578,486,391원(송유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에 위 지방세법 제240조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금 5,005,156원 [{(1,578,486,391-50,000,000) × 1.6/1000+57,000} ×2]이 됨이 산수상 뚜렷하다.

3. 그러하면 피고가 1977. 5. 11. 원고에 대하여 1977년 1기분 재산세로서 금 11,136,846원, 방위세로서 금 2,227,369원, 도시계획세로서 금 8,908,763원, 소방공동시설세로서 금 13,547,612원을 부과한 처분중 위 인정한 재산세 금 4,462,160원, 방위세 금 892,432원, 도시계획세 금 3,569,727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5,005,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