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이 그 판시의 본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부공사를 진행하면서 1979.6.7 광주시에 준공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11일 준공검사차 현장에 나온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자동화재 탐지설비등 그 판시 적시의 소방시설의 상당부분이 미비된 점을 지적받고(그 준공신고서는 같은 달 13일 반려되었다), 그 지적된 미비점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은 다음 같은 달 12일 다시 광주시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광주시 직원은 같은 달 14일 재차 현장에 나와 이를 검사한 후 같은 달 15일자로 준공심사필증을 교부하였고, 광주시 건축업대장에도 위 건물의 준공날자를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같은 달 25일 비로소 위 본점 건물에 이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같은 해 6.7 원고가 광주시에 위 건물에 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날이 이 건물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4항 소정의 "사실상 준공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미비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재차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같은 달 12일이 이를 사실상 준공한 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건물의 취득일이 같은 달 7일 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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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80. 7. 9. 선고 80구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7. 10. 원고에 대하여 1979년도 취득세(가산세) 금 3,441,166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광주시 동구 ○○○로 3가 1의11 지상에 본점 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1979. 6. 7. 광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가 광주시 담당직원이 출장나와 보고 자동화 재탈지 설비와 경계구역일람표가 미비한 점, 10층 11층에 자동식 감지기 3개를 부착하지 아니한점, 연결송수관 및 방수구의 카프링앵글이 규격품이 아닌 점, 연결 살수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와 송수 선택관 표시가 없는 점, 연결송수관설비와 방수기구함 1개 호스5개가 부족한 점, 주차장 홀 설비용 경보설비(싸이렌)가 설치되지 아니한 점, 아람발부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점, 비상콘센트설비가 미비한점등을 지적하면서 보완할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가 같은해 7. 10. 원고에 대하여 1979년도 취득세(가산세)로서 금3,441,166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1(재조사청구서), 의2(민원서류반려공문) 의3(납세고지서) 갑10호증의1내지4(각 영수증) 갑11호증(건축물대장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문제등,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본점 건물에 관하여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6. 25.로 예정된 신축이전날자에 준공검사 미필로 만약 지장이 생겨서는 큰일이라는 생각과 준공신고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더라도 1주일쯤 지나야 준공검사하러 직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해 6. 7.일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신공서를 미리 제출한 사실, 광주시 담당직원은 원고의 예상과는 달리 같은달 11일 준공검사차 현장에 나왔다가 앞에 적은바와 같이 공사에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돌아간 후 위 준공신고서를 같은달 13일자로 반려한 사실, 원고는 광주시 직원이 지적한 미비점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같은달 12일 다시 광주시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광주시 직원은 같은달 14일 재차 현장에 나와 일일이 검사한 후 같은달 15일자로 준공필증을 교부하였고, 광주시 건축물 대장에도 위 본점 건물의 존공날자를 같은달 15일로 기재해 놓고 있는 사실, 원고는 같은달 25일 비로소 위 본점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달 29일 피고에게 위 본점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서 금34,411,669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본점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원고가 일차 준공신고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던 같은해 6. 7.를 보고 이날로부터 20일이 넘은 후에 취득세를 납부한 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의 가산세로서 금3,441,166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하등의 증거없다.

사실관계가 이상과 같다면 같은해 6. 7.은 비록 원고가 광주시에 본점 건물에 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날 원고가 이 건물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4항 소정의 사실상 준공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미비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재차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같은달 12일이 위 본점 건물을 사실상 준공한 날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본점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같은달 29일 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제120조 소정의 과세물건의 취득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셈이 된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본점 건물의 취득날자를 같은달 7일로 보고 본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