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 75의 33 대지 226.7평이 1976.7.19 자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여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1호 (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동호 (2)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에 해당할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미관지구지정일로 부터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2년이 경과하였으니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말하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규제조치는 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 예방을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친 특정건축물에 관한 일시적인 건축억제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도 위 공고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내에 속하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1호(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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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7. 8. 선고 80구2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소유인 강남구 역삼동 산75번지 33호 토지 226.7평(이하 본건토지라 약칭한다)을 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로 인정하여 1979. 9.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3,967,250원, 도시계획세 158,690원, 방위세 793,4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본건 토지는 1976. 7. 19.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944호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7조에 의하여 1975. 4. 24. 부터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도로에접한 건축물의 앞면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건토지는 도로면에 접한 길이가 16.5미터여서 건축이 금지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 78조의 3 제1호 소정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지정일 확인), 갑제3호증 (측량필증교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토지가 원고주장과 같이 1976. 7. 19.자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도로에 면한길이가 16.5미터여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944호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7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고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조례 제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에 의한 건축제한은 단독주택과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주위미관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조 소정의 건축제한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1호 (1)목 소정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조 (2)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목 규정에 따라 지정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1종 미관지구 지정일인 1976. 7. 19. 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본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①항 1조 (6)목 소정의 공한지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①항 1호 (3)목 소정의 세율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법조에 따라 본건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서 중과세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