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수식재는 오로지 본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으로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건축물로서가 아니라 휴양 또는 위락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건물은 지방세법소정의 별장용건축물이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1978.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경기 화성군 동탄면

목리 206의 1 지상 연와조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즙 주택 1동 건평 40.84평, 2층 39.94평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주택1동 건평 10평 5홉(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약함)에 관하여 1977년도 수시분 재산세로 군세 금 354,471원, 방위세 금 70,894원 합계 금 425,365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의 1(재조사청구서), 동호증의 2(납세고지서), 동호증의 4(조사서: 뒤에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함), 동호증의 5(감액결의서), 갑제14호증의 1 내지 10(각 등기부등본), 을제2호증(가옥대장등본), 을제7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우광철의 진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기 화성군 동탄면

목리 206의 1 전646평의 전, 답 9필지 합계 약5,000평을 매입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기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2. 11. 5.경 위 목리 206의 1 전646평중 약 500평을 부지로 하여 본건 건물을 건립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4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본건 건물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나)에서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금 158,274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본건건물을 별장이 아닌 일반가옥으로 고쳐보아 금 9,496.44원으로 감액결의하여 경정부과 하고, 1975년도 재산세는 일반 가옥에 관한 세율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1976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다시금 본건 건물이

개정전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별장에 해당한다 하여 소정의 세율(50/1,000)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1974, 1975년도의 재산세로서 본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부과징수하여야 할 재산세차액을 추징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위 토지 약 5,000평을 매입하여 위 토지위에 본건 건물과 양계 및 양돈용 축사 3동을 신축하고 고용인을 두어 주곡, 고등소채, 과수목의 재배와 양계, 양돈 및 농우의 양육을 하는 농장을 경영하며 본건 건물을 위 농장의 경영주인 원고 및 그 가족과 고용인의 거주 및 농작물과 약품, 비료등의 보관창고로 겸용하고 있어 본건 건물은 일반농가의 주택임에도 피고는 1977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본건 건물을 지방세법소정의 별장용 가옥으로 보아 고율의 세율에 의한 본건 재산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일반농가주택으로서의 재산세액을 넘는 부분의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고, 피고는 본건 건물은 별장용건축물이므로 피고의 본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본건 건물이 지방세법소정의 별장용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의 (3)에서 별장용건축물이라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의 2(각 결정서), 갑제11호증(을제5호증의 1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갑제15호증의 7(검증조서), 을제3호증(확인서), 을제4호증(출장복명서), 을제5호증의 2(주민등록표)의 각 기재내용과 승인

우광철의 진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을 건축한 이래 자신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중 어느누구도 본건 건물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시범아파트 11동 102에 주소를 두고 월2-3회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내왕하고 있으며 본건 건물중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건평 10평 5홉의 주택에 관리인인

소외 최상진및 그의 가족을 거주하게 하다가 1978. 2.경부터

소외 김천수로 교체 거주케하여 본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본건 건물이외에 돈사 및 우사와 육계사용으로 각1동의 건물을 짓고 관리인인

소외 최상진으로 하여금 돼지, 농우 및 닭을 일시 키우다가 1977. 3. 이전에 이를 모두 처분하였고 위 5,000평 토지중 약 700-800명에 배, 사과, 포도, 자두, 밤, 앵두, 복숭아 및 대추등 수종 13종 합계 213수의 과수를 재배하고, 연못 및 양어장시설을 갖추고 본건 건물주위에 조경을 목적으로 관상수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3호증의 4(조사서: 앞에서 당원이 믿는 부분은 제외), 동호증의 5(감액결의서), 갑제15호증의 8, 9(각 증인신문조서), 동호증의 32(당사자신문조서)는 당원이 믿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 취미삼아 양돈 및 양계를 하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과수는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 소비에 충당하기 위함이었고, 관상수식재는 오로지 본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본건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건축물로서가 아니라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어서 본건 건물은 지방세법소정의 별장용건축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이 별장용건축물이 아닌 상시 주거용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의 감액을 청구하는 원고의 본건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