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은 모두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통틀어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74.12.26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489의 22 대 120평 3홉을, 소외 auddd은 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위 같은 동 489의8 대 120평 4홉을 각각 매수하여 각 그 지상에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제 1목록기재 건물, 위 소외인은 원심판결 첨부 제 2 목록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함께 위 각 건물 중 각 그 점포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에 임대하였는바

이 소외 회사는 원래 ××산업사라는 상호로 봉제완구류를 제조 수출하여 오다가 1978.2.6 법인체로 발족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56의 18 및 같은 동 469의 17에 있는 각 소외 김ㅇㅇ, 동 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들을 주 생산공장으로 봉제완구류의 제조 수출에 종사하여 오다가 주생산공장과는 달리 각각 400미터와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이 건 원고 소유의 건물과 위 명대건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위 명 대건 소유 건물은 지하 및 1층의 3분의 2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평은 연구개발실로하여 공정분석, 원자재 소요량 측정 등을 위한 시설로서 1평 정도의 작업대를 중간에 놓고 오버로크기 1대 및 재봉기 1대를 갖춘 다음 여자 공원 6명 정도가 마주 앉아 외국에서 들여온 견본용 인형 등 완구를 해체하고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 그 2층은 본사 총무과 및 무역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층은 비품창고, 1층의 전면은 진열대를 놓고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용으로 인형을 전시하는 쇼룸(견본 진열실), 뒷면 약 11평은 여자 공원의 기숙사, 2층은 자재과와 관리과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 소유의 이 두 건물은 원고가 위 동 소외인과 공동하여 연립으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층수, 동일한 면적으로 건축하여 이 건물들은 1층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지만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를 사이에 둔 연립건물의 형태로 1동의 건물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그 부속토지 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위 소외 명ㅇㅇ 소유 건물 일부에 작업대와 재봉기 등을 놓고 약간의 여자 공원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두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전연 별개의 건물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 소유의건 물이 위 소외인 건물과 그 평가를 같이 하거나 그 구내에 있는 창고나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가려 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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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10. 28. 선고 79구70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5.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5. 수시분 취득세 금 1,490,425원의 부과처분, 1979년도 1기분(건축물분) 재산세 금 250,069원의 부과처분 중 금 70,3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동 방위세 금 50,013원의 부과처분 중 금 14,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 중 점포 부분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5.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부분(85.3평) 및 대지부분(120.3평)에 관한 1979년도 5. 수시분 취득세를 부과(추징)함과 동시에 중과세된 점포부분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택부분(47.7평)을 합한 건축물(133평)에 관한 1979년도 1기분 재산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78. 2. 8.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 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태림에 임대하여 그때부터 위 소외 회사가 이를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점포부분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추징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중 중과세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재조사청구서,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심사청구서),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은 갑 제1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9호증(보정자료제출), 갑 제13호증의 1(결과통보), 같은 호증의 2(진술서), 같은 호증의 3, 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신집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974. 12. 26. 원고는 서울 은평구(당시 서대문구) 갈현동 489의 22 대 120.3평을, 원고의 친구인 소외 명대간은 인접한 토지인 갈현동 489의 8 대 120.4평을 각 매수 취득한 후 각 그 지상에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위 명대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신축하여 1978. 2. 8. 준공과 함께(1978. 12. 29. 각 소유권 보존등기) 위 각 건물 중 각 점포부분(각 1층 30.4평, 2층 30.4평, 지하실 21.45평, 옥탑 3.05평 도합 85.3평)을 위 소외 주식회사 태림(대표이사 임종식)에게 임대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위 명대간은 공동하여 연립으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층수 및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므로 이 두 점포 건물은 1층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지만 공용계단과 복도를 사이에 둔 연립건물의 형태가 되어 외관상 1동의 건물(도합 170.6평)의 구조를 갖게 된 사실, 한편 위 소외 회사는 원래 1976. 3. 9. 태림산업사라는 상호로(개인기업) 영업을 개시하여 봉재완구류를 제조 수출하다가 1978. 2. 6. 법인체로 전환하여 종전의 태림산업사의 봉재완구류 제조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1976. 3. 9.부터 갈현동 465의 16 소재 소외 김천규 소유의 건물(연 건평 120.75평)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그곳에서 봉재완구류를 제조하다가 1977. 12. 26.경 사업의 확장으로 위 공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갈현동 469의 17 소재 소외 김동규 소유의 건물(연 건평 217.3평)을 추가로 임차하여 이에 120명의 종업원을 두고 지하층(34.9평)에서는 프레스(재단기) 2대를 설치하고 재단반 작업장으로 7명의 공원이 작업하고 1층(90.3평)에서는 45평을 창고, 45평을 충전반, 완성반, 포장반의 작업장으로 50명의 공원이 작업하며, 2층(90.3평)에서는 45평을 창고 및 사무실, 45평을 봉재기 40대를 설치하고 봉재반 작업장으로 55명의 공원이 작업하는 등 이를 주생산공장으로 사용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1978. 2. 8. 위 갈현동 465의 16공장과는 약 400미터, 갈현동 469의 17 본공장과는 약 1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연립건물인 위 원고 소유의 점포 부분 및 명대간 소유의 점포 부분을 추가로 임차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회사는 위 점포 건물을 임차한 이래 그 연립건물의 우측에 해당하는 명대간 소유의 점포 부분의 지하층 및 1층의 3분의 2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고 그 1층의 나머지 약 10평은 연구개발실로 하여 공정분석, 원부자재 소요량 측정 등을 위한 시설로서 1명 정도의 작업대를 중간에 놓고 오버로크기 1대 및 재봉기 1대를 갖춘 다음 여자공원 6명 정도가 마주 앉아 외국에서 가져 온 견본인형을 해체 및 복사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그 2층은 본사 총무과 및 무역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위 연립건물의 좌측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점포부분의 지하층(21.45평)은 비품창고, 1층(30.4평)의 전면은 진열대를 놓고 외국인과의 상당용으로 인형을 비치 전시하는 견본진열실(쇼.룸)로, 후면 약 11평은 여자 공원 기숙사(방 3개)로, 2층(30.4평)은 본사 자재과 및 관리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3(각 의견서), 을 제1호증(조사표, 여기에도 위 소외 회사가 확인 날인한 부분에는 위 연립건물 2층 60.8평은 사무실, 1층, 지하층 및 옥탑 합계 110명은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조사서, 여기에 임차인인 위 소외 회사는 날인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을 제9호증의 4(과세대장)의 각 기재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12호증(월세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의 3(공장현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는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주생산공장을 갈현동 469의 17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 당시 원고 소유의 점포부부은 단순히 창고, 진열실, 기숙사 및 사무실로만 사용되고 있었음이 분명한즉 이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령 위 명대간 소유 점포부분의 1층 연구개발실을 봉재완구류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즉 위 본공장의 분공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단과 복도를 공동 사용하는 외관상 1동의 연립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임이 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점포부분(85.3평)을 위 공장(약 10평)의 구내에 있는 창고 및 사무실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점포부분이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임을 전제로 추징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 금 1,490,425원의 부과처분과 재산세 금 250,069원의 부과처분 중 금 70,3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동 방위세 금 50,013원의 부과처분 중 금 14,065원을 초과하는 부분(그 세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