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에 의하면, 공한지 라 함은 수도권등…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로서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나, 이중…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부 장관은 국방, 경제지역 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시장,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것들이 공한지라 하여 1979.9.16 원고 곽을덕에 대하여 1979년도 2기분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와 방위세를, 동○○○에 대하여 같은 기분의 재산세와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상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 18미터 폭 9미터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1978.6.30 같은 공고 제285호로,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 예방을위하여, 1978.5.22부터 1. 공공건축물 2. 민간건축물 (가) 상업용 건축물…사무실용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등에 부수되는 사무실 제외)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 제외)숙박시설 (나)주거용 건축물…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였다가, 1979.7.31 위 건축 제한조치를 해제하였는 바,

원고들은 위 각 대지가 제1종 미관지구에 해당되므로,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건축 제한조치로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위 조치가 해제된 후, 원고 곽ㅇㅇ은 1979.9.19 건축계획을 신청하여 제3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에 상정되어 있고, 원고 장ㅇㅇ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1979.9.26 건축계획을 신청하여 제39차 위 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는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고 할 것이요, 위 공고에 따른 건축 제한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가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사실이고, 위 건축 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위 각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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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11. 19. 선고 80구20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9. 16. 원고 곽을덕에 대하여 79년도 2기분 재산세 금 6,642,000원, 방위세 금 1,328,400원을 부과한 처분중 재산세 금 398,520원, 방위세 금 79,70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같은 ○○○에 대하여 각 79년도 2기분 재산세 금 5,075,000원, 방위세 금 1,015,000원을 부과한 처분중 재산세 금 304,500원, 방위세 금 60,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 (의견서), 갑제2, 4, 9, 11호증의 각 2, 갑제6, 8호증의 각 3 (각 결정서), 을제5, 6, 7호증 (각 과세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곽을덕은 1971. 4.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의 97 대지 738평을, 원고○○○는 1970. 10. 22. 같은동 1의 536 대지 290평을, 원고 ○○○은 1971. 11. 10.같은동 1의 537 대지 290평을 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9. 9. 16. 위 각 대지에 대하여 1979년도 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위 각 대지상에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공한지 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규정한50/1000의 고율의 공한지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곽을덕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의 과세표준금액 금 132,840,000원에 따른 재산세 금 6,642,000원, 방위세 금 1,328,400원을, 원고○○○, 같은 ○○○에 대하여 각기 그 소유토지의 과세표준금액, 금 101,500,000원에 따른 재산세 금 5,075,000원, 방위세 금 1,015,000원을 각 부과처분(이하 이건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각 대지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구 및 1종 미관지구, 업무지구에 해당되어 그 지상건축물은 도로에 면한 길이 18미터, 폭 9미터 또는 5층이상의 건물을 축조케 되어 있어 원고들은 이에 합당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위 각 대지의 건축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1978. 5.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1978. 6. 30. 같은공고 제285호로서 건축자재수급불균형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역에 1978. 5. 22. 부터 일정한 상업용건축물등의 건축을 금지하여 원고들로서는 위 각 대지상에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할수없게 되었다가 위 건축제한 조치는 1979. 7. 31.에야 해제되었는바, 위 각 대지는 1979년도 재산세 납세개시일인 1979. 9. 16. 현재에서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의 규정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됨에도 피고는 이를 공한지로 보고 50/1000의 공한지세율을 적용하여 이건처분을 하였으나 이에는 3/1000의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3/1000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주문기재와 같은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조 제6목 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 에는 공한지라 함은 수도권등….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나 이중..... 취득한날로 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같은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날로 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는 공한지로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대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각기 그 취득일로 부터 7_8년이 경과되고 그 지상에 정착물도 없으며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공한지에 일응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각 대지가 과연 같은법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믿은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각 확인원), 갑제13호증의1 (사실조회서), 갑제13호증의 2, 4, 7, 8, 9, 11, 12, 13 (각 기안문), 갑제13호증의 3, 6, 10 (신문), 갑제13호증의 5 (공고문), 갑제14호증의 1 (재조사청구서), 갑제14호증의 2 (심의회신), 갑제15호증의 1 (심위처리), 을제1호증의 1 (변경결정), 을제1호증의 2 (고시), 을제2호증 (조례),을제3호증의 1 (통보), 을제3호증의 2 (공고), 을제4호증의 1 (신설결정), 을제4호증의 2 (고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각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일대의 토지는 1973. 12. 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상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 18미터 폭 9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오게 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978. 5.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1978. 6. 30. 같은공고 제285호로서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 예방을 위하여 1978.5.22.부터 1.공공건축물, 2.민간건축물, ㉮ 상업용 건축물 ... 사무실용 건축물(다만 공장아파트등에 부수되는 사무실 제외)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욕탕,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 제외), 숙박시설, ㉯ 주거용 건축물... 40평이상의 단독주택등,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였다가 1979. 7. 31. 위 건축제한조치를 해제한 사실, 원고들은 위 각 대지가 제1종 미관지구에 해당되므로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위와같은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위 조치가 해제된후 원고 곽을덕은 1979. 9. 19. 건축계획을 신청하여 제3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에 상정되고 있고 원고○○○의 위 대지에 대하여도 1979. 9. 26. 건축계획이 신청되어 제39차 위 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건축법 제4조 제1항 에는 건설부장관이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44조 제2항 에는 건설부장관은 국방, 경제,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는 "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장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서울특별시장의 위 공고는 위와같은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바로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위 공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각 대지가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사실이고,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로 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전에 이건 처분을 한 이상 위 각 대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된다 하겠다.

피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호 제1목의 규정은 그 금지 범위가 그린벨트, 공원지역, 군사시설지역, 고속교통지역, 문화재(패총등)보호지역등 관계법령으로서 정한 일체의 사용금지조치후 그 금지가 해제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명문규정도 없을뿐만 아니라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있는 취지가 사실상 건축을 할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한다는 점에 있음을 감안할 때에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위 각 대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에 규정된 3/100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에따르면 원고 곽을덕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1979년도 2기분 재산세는 금 398,520원, 방위세는 금 79,704원이 되고 원고○○○, 같은 ○○○ 소유의 위 각 대지에 대한 같은 재산세는 금 304,500원, 방위세는 금 60,900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건처분중 위와같이 3/100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