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치된 원고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및 1979.8.31 선고 79누75 판결 참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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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1. 30. 선고 79구40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2. 13.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 금 251,104,804원, 방위세 금 50,220,954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1979. 2. 13. 별지목록 기재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251,104,804원, 방위세 금 50,220,954원을 추징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 3. 31. 설립된 토목건축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의 1 및 같은 번지의 11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에 관하여 1979년 2월 5일과 6일에 걸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세율(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에 따른 등록세 및 방위세(세율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세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를 각 추징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추징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인의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이 그 업무수행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한편, 원고가 1975. 3. 31. 설립된 토목건축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가 그 사업목적에 따른 분양을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써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입주자에게 분양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친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같은 경우 원고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