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리 206의 1 전 646평의 전, 답9필지 도합 약 5,000평을 매입하여 1972년에 위 206의 1 전 646평 중 약500평을 부지로 하여 연와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즙주택1동 1층 건평 40.84평, 2층 건평 39.94평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10.5평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립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없고, 서울특별시 ◎◎◎구 ◎◎◎동 1 시범아파트11동 102호에 주소를 두고 1977년 이전까지 월 2,3회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내왕하여 왔으며, (다만, 1978년 이후에는 별로 내왕한 일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위 건평 10.5평의 주택에 관리인인 소외 최ㅇㅇ 및 그의 가족을 거주하게 하다가 1978.2월경부터는 소외 김ㅇㅇ로, 다시 같은 해 4월경부터는 소외 김××으로 교체 거주하게 하는 한편, 같은 해 4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중 2층 건물의 주택에 위 김ㅇㅇ 및 그의 가족을 거주케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축사용으로 3동의 건물을 짓고 관리인이던 위 최ㅇㅇ으로 하여금 가축을 일시 기르게 하다가 1977.3월 이전에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며,

위 5,000평의 토지 중 약 700 내지 800평에그 판시와 같은 수종 13종 합계 213수의 과수를 재배하고 연못 및 양어장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건물주위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그 판시의 증거 등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및 양계 등을 하다가 이를처분하였고 과수는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이 사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고나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1978.4월경부터 위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이 위 부속건물까지도 별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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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1. 2. 24. 선고 79구5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1979. 5. 5.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화성군 동탄면 ○○○ 206의 1 지상 연와조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즙 주택 1동 1층 건평 40.84평, 2층 건평 39.94평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10.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부름)이 이 사건 당시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정의 세율(50/1000)에 의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위 ○○○ 206의 1 토지 등 약 5,000평을 매입하여 고용인을 두고 양계, 양돈, 고등소채, 유실수, 관상수 등의 사업을 하면서 이를 다각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위 토지 위에 경영주 및 농장관리인의 주거용 주택 2동과 양계 및 양돈용 축사 3동을 신축한 이래 이를 농장경영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1978. 2. 18.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농장관리인인 소외 ○○○와 소외 ○○○이 거주하면서 농작물과 약품, 비료 등의 보관창고로 겸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은 적어도 그때부터 일반 농가의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1979년도분의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반 농가주택으로서의 재산세액을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별장용 건축물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에서 별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4, 같은 호증의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증인 우광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 206의 1 전 646평의 전, 답 9필지 합계 약 5,000평을 매입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기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2. 11. 5.경 위 ○○○ 206의 1 전 646평 중 약 500평을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한 이래, 원고 자신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바가 없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시범아파트 11동 102호에 주소를 두고 1977. 이전까지 월 2∼3회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내왕하고 있으며(다만 1978. 이후에는 별로 내왕한 바가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건평 10.5평의 주택에 관리인인 소외 최상진 및 그의 가족을 거주하게 하다가 1978. 2.경부터는 소외 ○○○로, 다시 1978. 4.경부터는 소외 ○○○으로 교체 거주케 하는 한편 1978.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주택에 위 ○○○ 및 그의 가족을 거주케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 돈사 및 우사와 계사용으로 각 1동의 건물을 짓고 관리인이던 위 최상진 등으로 하여금 돼지, 소 및 닭을 일시 기르게 하다가 1977. 3. 이전에 이를 모두 처분하였고, 위 5,000평의 토지 중 약 700∼800평에 배, 사과, 포도, 자두, 밤, 앵두, 복숭아 및 대추 등 수종 13종 합계 231수의 과수를 재배하고, 연못 및 양어장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조경을 목적으로 관상수를 식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 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앞서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 취미삼아 양돈 및 양계를 하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과수는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하기 위함이었으며 관상수 식재는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여,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로서가 아니라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1978. 4.경부터 위 소외 ○○○, ○○○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은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앞서의 인정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별장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