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특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일체 금지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12. 31.자로 1979년도 수시분 재산세로서 금 4,079,60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815,9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4 같은 갑제3호증의3(각 결정서), 같은 갑제4호증(변경결정) 같은 을제1호증의1, 2(신설결정 및 고시 제88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590 대 248평(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1974. 12. 9.에 이를 취득한 후 본건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지상정착물이 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 본건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는 원래 도시게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1973. 12. 31.자 건설부고시 제519호에 의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1종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되고 그후 1976. 4. 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그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하는 업무지구로 신설지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본건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1년 6월이 경과하였고 그 지적이 200평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1호 소정의 지역안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 현재 업무지구로 지정된 위 1976. 4. 22.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지상에 아무런 정착물도 시설함이 없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건토지를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본건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방위세의 추가분으로 결정고지 함으로써 본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본건토지는 1976. 4. 22.부터 여의도지구 정비계획에 의거 업무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500평 미만의 대지에 대하는 건축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그 제한을 받게되어 건축을 할래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인데 그후 1979. 7. 31.에 위 건축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제한이 해제된 다음날인 1979. 8. 1.부터 기산하여 1년6월이 경과되는 1981. 2. 1.이 지나도록 공한지로 남아 있어야만 비로소 공한자세의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1979. 12. 31.자로 본건토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본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2(공고통보, 고시, 을제2호증의1, 2와 같음)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78. 6. 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서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요 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1978. 6. 26.부터 특정한 건축물의 경우(즉, (가)새마을사업에 따라 이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 (나)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이축으로 시장·군수가 당해사업 시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서 복구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라)국제사격대회 또는 전국체전등 특정행사를 목적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일정구역내에서 환경정비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마)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를 제외한 일체의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상업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등의 신축 및 증축(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1 이내의 증축은 제외) 행위를 금지하였다가 1979. 7. 31.자로 위 건축금지조치를 해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한지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외토지로서 (가) 내지 (아)의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 (아)에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내무부령 제165호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은

영(대통령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1)목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그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의 금지가 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건축의 금지나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건축금지나 사용제한을 관계행정청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으로서 건축금지나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원칙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8. 6. 30.자로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서 1978. 6. 26.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위 인정의 특정한 건축물(즉, (가) 내지 (마)의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지구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조차도 일체 건축을 금지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방·경제·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에는 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군수·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위에서 한 건축금지 공고는 건설부장관이 위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조항등을 근거로 하여서 한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이에 따른 통보에 따른 공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서 한 본건 건축금지공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 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한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것이 1979. 7. 31.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그 이후부터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까지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 이므로, 피고가 본건토지를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재산세액 및 그에 대한 방위세액을 각 산출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추징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소송수행자는, 공한지의 경우 그 지상에 반드시 건축을 하여야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승인·지정 및 결정등을 받아 1년이상 특정용도에 계속하여 사용중인 토지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본건토지가 소재하는 여의도지역에는 현재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도 본건토지를 이와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공한지에서 제외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등을 하지 아니한 채 본건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본건토지에 대하여서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 처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에는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즉,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 함은 동조 소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토지가 앞에서 본 것 처럼 동조 소정 각호의 하나인 제1호 (1)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동조 제14호의 소정경우에 까지 해당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 청구 결의서(갑제2호증의4) 및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결의서(갑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78. 6. 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목적으로 일부 건축물의 건축을 억제하였음은 사실이나 동 제한조치는 전면적인 건축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아니라 일부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에서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는 볼 수 없다고 설시되어 있으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 처럼 1978. 6. 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는 동 공조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한 극히 일부의 특정한 건축물(즉 (가) 내지 (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상업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일체 금지하였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제한조치가 전면적인 건축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아니고 일부 건축물의 건축만을 제한하였을 뿐이라는 위 설시부분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서 한 본건 재산세 및 방위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