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11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당시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자가 소요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억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함에 소요된 가액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공제되는 금액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전가된다 함은 소론과 같은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이건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건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즉, 이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건 부가가치매입세액은 이건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법조 제5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의 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5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위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그것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법리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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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1. 6. 4. 선고 80구4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0. 1. 26.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취득세를 추징 부과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재조사 청구서), 갑제2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제3호증(심사청구서), 갑제4호증(연기통지), 갑제5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 을제1호증(징수결의서), 을제2호증의 1, 2, 3(추징지시, 부과철저, 유인물배부) 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9년도에 경기 인천시 북구 청천동 145의 6지상(부평 3지구 1부럭 1놋트)에 차체조립공장용 건물 13동 연건평 3,841.70평을 신축 취득하여 그 취득세 표준액을 금 1,187,631,531원으로 계산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 금 17,214,532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피고가 위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건물취득가액 금 116,517,791원, 구축물취득가액 금 119,970,604원, 차량중기취득가액 금 53,079,071원등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상당액 합계 금 78,965,746원이 누락되어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위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취득세 합계금 1,737,047원(본세금 1,597,134원, 가산세 금 157,913원)을 추징세액으로 결정하여 1980. 1. 26.자로 부과고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본건 취득세추징과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지방세법」제111조 제1 , 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이 취득가액으로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따르며 다만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원가만을 의미하고 취득함에 있어서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 , 기업회계원칙 제3장 제5절 제1의 각 규정을 보면, 대차대조표의 기재할 자산의 가액으로서는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건물의 감가상각이나 양도소득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매입부가가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모든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납부는 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세액의 예치에 불과하고,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서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사업자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는 간접국세로서, 그러한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원고는 매입부가가치 세액은 선납부가가치세계정을, 매출부가가치세액은 예수부가가치세계정을 별도로 두어 기장 처리하고 납기에 양계정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아 왔으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출부가가치세액은 익금에 가산처리되지 아니한다.

4. 본건 건물은 원고가 차체조립용공장으로 삼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그 건축에 소요된 자재구입비등에서 지출된 모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되고, 원고가 위 공장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으로 처리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다.

5.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매입부가가치세액은 포함시키지 않음이 옳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이를 공제하고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취득가액이나 제5항의 장부가액속에는 당해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투입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순전한 취득원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은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세법상 취득가액이라는 용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바, 동 규정들의 내용상 취득가액이 반드시 취득원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 제23조 나 기업회계원칙 제3장 제5절 제1등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그로부터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회계상, 자산의 평가방법으로는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법인세법 제29조 , 동법시행령 제85조 와 소득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76조 등은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원가주의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세법상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들도 동일한 내용을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자산평가방법으로 원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여 취득가액이 취득원가에 의미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법령상의 취득원가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을 포함하고 있음은 동규정들의 내용상 명백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부가가치세가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뿐 사업자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원고가 회사장부상 이를 선납 부가가치세 계정에 정리하였다가 나중에 예수부가가치세 계정과 상계처리하고 있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비인정이 되지 아니하여 계정상 건물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이 공급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물건가액에 합산되어 거래가액을 형성하는 것인 만큼 비록 매입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에 매출부가가치세와 상계되어 환급되는 경우가 있다하여 소급하여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을 매입부가가치 세액을 뺀 액수로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매입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부가가치세와 상계처리된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에게만 매입부가가치세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본건 재화의 최종소비자가 아니며, 원고가 본건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할 자동차의 매출 부가가치세액과 본건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매한 자동차의 매출부가가치세액과 상계처리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가 당해자동차를 제조함에 있어서 투입된 각종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받음으로 인하여 지급하게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추징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