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은 과세처분 내용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이 1979.10.30.서울 도봉구

수유동 192의 61 대 516평 8홉 및 그지상 건축물 점포등 510평 8홉 1작을 취득하여(등기 및 대장등재필) 그중 2층부분 건평 174평 9홉 1작을

소외 주식회사 뉴퐁에게 임대하고, 동 소외회사는 1979.11.15.그중 건평 150평 4홉 1작에 종업원 110명을 고용하여 봉제공장을 신설한 사실과 피고는 위 건물중 신설된 공장부분과 그 전체건물에 대한 공장의 평수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대지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12조의 2 제3항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980.5.24.취득세 차인액 금3,405,248원을 수시분으로 추징고지하고 1980.5.20.같은세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80년도 제 1기분 재산세 금349,071원, 방위세 69,814원을 정기분으로 납입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182조의 규정과는 전혀 별개로서 세율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 제112조,

제112조의 2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공장설치를 의제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인즉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182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자 및 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과세대장이나 건축물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같은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 2의 각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중과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과세물건의 소유자 아닌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때에도 그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세율을 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중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들이 "과세표준과 세율"의 란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상 위법조들이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이 곧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음은 당연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우임에 의하여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79조의 6,

동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이사건 과세물건이 대도시내의 공장신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 소유인 신설된 공장인 위 건물 2층중 ㅂ150평4홉1작부분과 위 건물전체에 대한 공장의 평수비율에 따른 위 대지부분은 모두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182조,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 2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경우의 세액은 피고의 이사건 과세 처분내용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