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동법조 소정의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8.7.25 선고 78누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이 사건토지들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은행이 연수원과 독신자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6개월 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서 위 계획된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설계주문 및 공사도급 등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소요예산의 승인을 받게 된 경위 및 이미 1980.9.25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는 사실등 여러사정을 인정하고,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1. 6. 11. 선고 80구73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1980. 5. 16.자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3의 부동산 취득세 금11,926,200원의,

2. 1980. 5. 22.자 같은 목록 기재 제4, 제5의 부동산 취득세 금2,296,840원의,

3. 1980. 6. 16.자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5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금77,520,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5. 16.자로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제3의 토지취득세 금11,926,200원의 1980. 5. 22.자로 별지 제4, 제5 기재의 토지취득세 금2,296,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1980. 6. 16.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 금77,520,3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소송대리인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에 원고법인의 독신자 합숙소와 연수원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은, 원고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후단부분은 1979. 12. 31. 신설되었고 그 이후에 본건 중과세 처분이 있었다). 그러나 당해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명확한 뜻을 위 조항안에서 찾기는 어렵고, 원고법인의 설립근거로 된 중소기업은행법과 위 조세감면규제법 의입법정신과 연혁, 그밖의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지방세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 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육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조세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세감면규제법은 그 제2조 에 이 법 및 조약과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단일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법의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은 포괄적인 조세의 감면을 지양하고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별로 그것도 일정한 요건하에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원고법인의 경우도 면제되는 취득세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위 조항인 것이다. 그런데 비과세가 공익상, 사회, 경제상, 문화후생등 정책적인 이유 또는 과세기술상이나담세력 등의 문제로 애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달라서 과세의 면제는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를 산업정책 기타의 견지에서 특정한 경우에 조세채무의 확정 또는 이행의 과정에서 면제하는 것으로서, 본건 원고 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역시 일응 지방세법상 성립된 취득세를 그 재산의 취득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때 면제한다는 것으로써, 그러나 어떤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위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려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의 3목 제7목 마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의 목적과 사용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크게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토지로 나누고 후자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과세의 대상이 되는 업무용토지의 요건으로서는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되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용할 것을 요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도 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이는 재산세의 경우도 같다.), 법인의 고유의 목적을 법령상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사용기간의 점을 제외하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의 취득세의 면제요건과 같은 내용으로서, 위에 본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 의 조세포괄면제의 방침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개별감면의 방식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볼 때, 원고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중 법령상 또는 원고법인의 정관상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만이 면제의 대상으로 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본건에 들어와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각 재조사청구서), 갑제10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증인 윤주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 내지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주응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은 원고법인의 업무를 나열하면서 그 제8호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장관의 승낙을 받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은행은 위 규정에 따라 복지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별지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원고법인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꾸준히 연수원과 독신자 합숙소의 건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으나, 그 건축의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708평의 합숙소는 물론 연수원 체육관 등을 갖춘 대규모의 건물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원고법인은 정부투자(99.96%) 업체로서 설계주문, 공사도급 등에 정부투자기관예산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소요 예산은 전년도 8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본건의 경우 79, 80회계연도의 예산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1980. 8. 30. 예산승인을 신청하여 81회계년도 예산승인을 얻고, 1980. 9. 17.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5.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별지기재 1, 2, 3의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착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별지기재 4, 5의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단 의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본건 처분이 행하여졌으므로 이 점에서 벌써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법인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조항에 의하여 면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벌써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