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75.11.5 대전시로부터 원심판시 대전 제2공업단지내의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대전시와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 분담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되 대전공업단지조성 총공사비가 확정되는 대로 위 공사비중 원고가 부담할 분담금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1976.1.15까지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대전시가 위 공업단지조성총 공사비중 금 59,785,3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부지분담금으로 부담시킴에 따라 원고가 1978.2.20에 금 40,285,300원을, 같은해 2.25에 나머지 금 19,500,000원을 각 지급하여서 정산키로 한 분담금도 완납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76.1.15까지 지급한 위 부지분담금50,000,000원은 공장용 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 우선 책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 법인은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날이 아닌 그 부지분담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1978.2.2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제105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이다(피고도 원고가 대전시에 지급한 위 분담금의 합계액인 금 109,785,3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에서는 지방세법 (1974.12.27 법률 제2743호)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내지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6월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1978.2.25에 매수취득한 이래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8.4.29(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소외 한국전지주식회사에게 양도(다만, 매매계약일은 1978.2.3)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 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소론 대전시의 약정불이행으로 위 공업단지조성공사(제2단지)가 지연되어 1977.9.19에 이르러 비로소 그 공사가 준공되므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위 공업단지의 제1단지에 입지지정을 받아 기존공장구내에 공장건물을 증축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로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지방세법과 같은 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정당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그 실시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기를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대금인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날인 1976.1.15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어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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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1. 7. 1. 선고 80구6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0. 4.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대전시 동구 대화동 소재 대전 제2공업단지 비이(B)-3공장부지 10,00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 18,114,574원의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 2, 갑7호증의 2(각 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75. 11. 5. 대전시장과의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1977. 9. 19.경에는 위 공업단지에 대한 정지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8. 2. 3. 소외 한국전지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니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산출하여 위와같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1978. 2. 28. 이전에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취득하였다 할 수 없어 취득세납부의무가 없고, 둘째 가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한 취득이므로 면세되어야 하며, 셋째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이 아니어서 중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과세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은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호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계약서), 을3호증(취득현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 11. 5. 대전시로부터 대전제2공업단지내의 이 사건토지를 대금 5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여 대전시와 공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76. 1. 15.까지 위 대금전액을 지급한 사실, 위 계약에 있어서 그 당사자간에 대전공업단지조성 총공사비가 확정 되는대로 위 공사비중 원고가 부담할 분담금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 그후 대전시가 위 공업단지조성 총공사비중 금 59,785,300원을 이 사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정산금으로 부담시키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78. 2. 20.에 금 40,285,300원을, 같은해 2. 25.에 금 19,500,000원을 대전시에 각 지급함으로서 위 정산금도 완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2, 5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건토지를 위 인정의 정산금지급일이 아닌 본래의 잔금지급일인 1976. 1. 15.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렇다면 원고주장의 양도일 이전임이 분명하다),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정산금의 완제일인 1978. 2. 25.을 원고의 이사건토지의 취득일로 본다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4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1978. 2. 3. 소외 한국전지주식회사에게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9,00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은 같은해 2. 27.에, 잔금총액 121,000,000원중 금 40,000,000은 같은해 3. 28.에, 나머지 잔금 81,000,000원은 같은해 4. 29.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으므로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위 소외회사는 위 잔금지급일인 1978. 4. 29.(또는 같은해 3. 28.)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는 위 원고주장의 취득일이후임이 분명하므로 그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토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원고가 제출한 갑8호증(승인통지)의 기재에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입지지정을 받은 사실은 없었음을 엿볼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위 셋째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1976. 1. 15.에 취득(다만, 매매계약일은 1975. 11. 5.)하였다가 1978. 4. 29. 소외 한국전지주식회사에 양도(다만, 매매계약일은 1978. 2. 3.)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간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대전시의 위 공업단지조성공사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사건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못하고 있다가 당초 입지지정신청시의 사업계획서대로 위 공업단지의 제1공단에 입지지정을 받아 공장건설을 하게 됨으로서 부득이 이를 타에 전매하게 된 것이니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하고 또 이사건 공업단지의 공장부지와 같이 입주와 양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받는 토지의 취득은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1호증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가 대전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사건토지는 위공업단지 전체에 대한 정지공사가 완성되어야만 사실상 사용할 수 있고 이 정지 공사완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2호증의1(준공검사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가 들어가 있는 대전공업단지(제2단지) 확장공사는 1977. 9. 19. 준공되어 그달 23일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준공검사일 이후에는 이 사건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4개월후인 1978. 2. 3. 이를 소외 한국전지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이니 위 원고주장의 사유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이사건토지의 입주와 양도에 엄격한 제한과 통제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이 아래 인정과 같이 조세법령소정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로이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의 특별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법조소정의 세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