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에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세되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큰 공장을 짓기 위하여 더 큰 공장부지와 교채하였고 본건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방공업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본건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1975. 11. 4. 대전시장과 대전공업단지내 공장부지 5,300평의 입주계약을 맺고 입지지정까지 받았다가 1978. 6. 29.

소외 대성제화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공장부지의 취득을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1980. 1. 10.자로 취득세 금 10,682,929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납부기일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재조사청구서), 갑제4호증의 2, 갑제7호증의 2(각 결정서), 갑제8호증(영수증), 갑제9호증(입주업체지정서), 갑제10호증(부지양도양수승인서), 을제1호증(입주계약서), 을제3호증의 1, 2(결산보고서표지 및 동 내용)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에서 건전지 및 축전지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공업개발지구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75. 11. 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 B-2, 3지구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대금은 평당 5,000원씩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금 15,000,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대금은 2개월이내에 지급하며, 부지에 대한 도로, 하수도 기타의 정지작업은 대전시가 일괄하여 행하고 그 비용을 공사의 진행에 따라 대전시의 통보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75. 11. 24.에 2차분(토지잔대금)으로 금 10,000,000원, 1977. 6. 28.에 3차분 금 13,160,000원을, 1977. 11. 30.에 4차분 금 45,240,000원을, 1978. 1. 9.에 5차분 금 2,215,400원을, 1978. 3. 30.에 6차분 금 10,335,000원을 1976. 12. 31.에 1975년도 및 1976년도 건설자금이자로 2,412,540원을 1977. 12. 31.에 1977년도 건설자금이자로 금 7,381,088원등 합계금 64,745,028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공장부지는 1977. 9. 19. 준공되어 1978. 1. 7.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지정까지 받았으나 당초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위 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원고는 위 부지에 대한 입주지정을 철회받고, 1978. 4. 12.자로 새로이 같은 공단내의 10,000평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1978. 5. 19. 대전시장에게 이사건 5,300평에 대한 양도양수승인신청을 하여 1978. 5. 28. 그 승인을 얻어, 1978. 6. 29.자로 원고법인과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대성제화주식회사에게 대금 107,060,000원에 당초 5,300평 토지를 양도하여 위 소외회사가 1979. 2. 28. 나머지 정지비용분담금 12,826,1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각항은 사실상의 취득의 시기를 개별적인 몇가지의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을 그 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에 대한 하나의 의제규정일 뿐이고, 결국 사실상의 취득시기간 당해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위 토지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인 1975. 11. 24. 평당 5,000원씩 계산한 토지대금은 거의 완납한 상태이고, 공장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분할납부한 것으로서 소외 대성제화가 양수한후 1979. 2. 28.에 납부한 금 12,826,140원을 본건 부지의 잔대금으로 볼 수도 없고 위와같이 이는 정지공사대금의 정산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지급기일이 당초부터 정하여져 있던 것도 아니므로 위에 본 토지대금을 지급한때 원고는 사실상 본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소외회사가 최종분담금을 납입한때에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등 입주업체가 행하여야할 정지공사를 단지내 입주업체 전부를 위하여 대전시가 대신 그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위 계약내용을 해석함이 옳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의 면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에서 입지지정을 받은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고, 토지의 취득후에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세된다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큰 공장을 짓기 위하여 더 큰 공장부지와 교채한 실정이고 재차 입지지정을 받은 10,000평지상에 공장을 건설하여 입주하고 있는 이상 본건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지방공업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본건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