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그 경영의 서울 ○○구 △△동 소재 공장이 공해를 배출한다고 하여 그 시설 이전명령을 받고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1978.8.4 소외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 324평과 그 지상 가건물 40여평 및 시설물을 합계 대금 17,010,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0.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해 9. 하순경부터 같은해 11. 중순경까지 위 공장을 이전하기 앞서 임시로 위 가건물 내에 프레스 기계 1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과 경비원 1명을 두고 주반도(핀) 제조를 하여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토지의 일부를 원고가 매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공장부지로서의 쓸모가 적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인근토지의 일부도 매수하여 주기로 그 소개인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으나 인근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비싼 대금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 매입을 포기하고 같은해 1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동일에게 대금 17,8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전매에 이르기까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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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1. 7. 1. 선고 80구36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11. 16. 원고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추징금 2,519,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9. 11. 16. 원고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읍 ○○리 538의 4 및 갈은리 538의 6의 토지 합계 3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일반세율( 위 법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금2,519,250원을 추징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사업자등록증), 갑4호증(공장등록증), 갑5호증(송전확인서), 갑13호증의 2, 3(각 등기부등본) 증인 나정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7호증(전기요금청구서), 갑9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3호증의 1, 갑14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증인 최△△의 각 증언(다만, 증인 최△△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갑6호증 검침표의 기재와 갑7호증 청구서가 원고의 수중에 있는 사실등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경영하던 서울 ○○구 △△동 소재 공장이 공해를 배출한다 하여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그 시설이전명령을 받고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1978. 8. 4. 소외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건물 약 40평을 대금 17,01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0.까지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10.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매매에 있어서는 위 가건물내에 시설한 일체의 시설물도 함께 매수하였다) 위 매수후인 1978.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위 공장을 이전하기에 앞서 임시로 이 사건 토지위에 있던 위 가건물의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프레스기계1대를 설치하고 직공2명과 경비원 1명을 두어 주반도(핀) 제조를 해온 사실,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공장부지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그 인근토지의 일부를 싯가의 2배정도로 매수해 주기로 소개인으로부터 확약까지 받았으나 그 인근토지의 소유자가 너무 엄청난 값을 요구함으로서 결국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같은 해 11. 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에게 금17,820,000원에 매도하고(중도금기일은 같은 해 11. 20, 잔금기일은 같은 해 12. 3.) 1979. 1. 4. 경기도 평택군 ○○읍 △△리 175의 9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의 일부를 우선 임차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2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의 을호각증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소외 김○○에게 전매하기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은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