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22필지는 그 일대가 30년 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로서 그 지반구조가 점토 및 진흙찌기층으로 된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는 토지이며 정밀기계제작 시설의 공장건설 부지로는 부적격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계획했던 펌프공장건설에 착공치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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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1. 7. 14. 선고 80구2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0. 6. 27.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80년도 수시분 취득세 40,952,009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고지서), 을제7호증의1,2,3(결의서, 명세서, 추징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77. 1. 30.부터 1978. 6. 5.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모우터와 펌프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남 김해시 안동 259의 1. 의 51필지의 토지 합계23,688평중 같은곳 262의 4. 대705평을 비롯한 별지목록기재 토지 10,368평을 취득한 1978. 6. 5.부터 이에 대한 취득세 추징분이 고지된 1980. 6. 27. 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예정됨 공장건설을 하지 않은 채 매입당시의 농지상태 그대로 방치하였다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2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 부지는 2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추징키로 결의하고 그 세액으로 1980. 6. 27. 돈40,952,009원을 고지한 사실, 그러나 당초신고된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의 매입가격 311,523,99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위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1000분의 150(20/1000×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46,728,599원에서, 원고법인은 외국인 투자비율 9.34퍼센트인 외국인 출자기업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소정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세액4,364,451원(46,728,599×9.34/100)과 원고가 당초 위토지를 취득하면서 위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1000분의 20의 일반세율로 산출하여 이미 자진납부한 바 있는 돈5,634,855원을 공제한 36,729,293원이 원고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족세액이고 이에 과소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3,672,929원(1979. 12. 18. 별제3174호 개정전의 가산세율100분의10 적용)을 합친 돈40,402,222원이 추징세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부과한 위 취득세 40,952,009원중 돈40,402,222원을 초과하는 돈549,787원이 위법하게 과세된 사실은 분명하다.(위같은 계산상의 착오는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취득세 돈5,634,855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부족세액으로 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세액42,364,148원을 부족세액으로 하여 이에 가산세를 합친 금액에서 위 자진납부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은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 소정의 등록을 한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공장시설을 경남고시 139호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된 바 있는 김해시 안동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기존 및 증설 생산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장건립에 소요되는 적정대지규모로 30,000평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위 안동일대의 김해시도시계획도로 소로계획선의 도로구간이 너무 좁게 구획되어 있어 단일 구획선내에 위치하는 30,000평 규모의 대지를 구할 수 없었고, 매입대상토지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여 다수 필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매입교섭이 어려웠던 관계로 공장부지로서 최대의 효율성을 갖는 정방형의 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우선 매수가능한 토지등의 위치한 모형 그대로의 52필의 대지23,688평을 매입한 후 제1차로 1978. 7. 22. 그중 30필지 13320평(뒤에 합필하여 위 안동 259의 1. 대13320평으로 지적정리)지상에 모우터공장 건평 3208평을 착공하여 그 이듬해 12. 31. 준공검사를 받고 이어 생산시설을 갖추어 가동하게 되었던 바 원래 그 지반이 연약하였던 탓으로 건물바닥의 심한 침하현상과 더불어 건물의 균열등으로 그위에 설치된 정밀기계시설등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공장부지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그 나머지 부지인 위 262의 4.의 21필지 10,386평상에 2차로 계획된 펌프공장건설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같은 사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미 건설된 공장건물의 건평이 3208평에 달하고,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 10,368평은 원고 법인의 업종추가를 위하여 위 주공장부지의 일부로 취득하여 편입한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위 건축물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은 당연히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법인이 원래 소유하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토지를 취득한 것이니 「지방세법」제1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은 고사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마저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건에서 첫째 쟁점은 「지방세법」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있다 할 것인바, 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내지65, 제6호증의 1내지7, 제8호증의 1내지8, 제10호증의 1내지16(각 사진) 같은 을제2호증(도면)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각신청서, 허가) 을 제5호증의 1,2(필증 승인서) 증인 최영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7,9호증(각 확인서) 증인 오완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1,2(사실확인원, 파일배치평면도) 갑제14호증의 1,2, 갑제15호증(각 공사도급계약서) 갑제16호증(건설공사 설계협의서), 갑제17호증(영수대금학인서) 갑제21호증의1,2(각 등록증)의 각기재에 위증인들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에 규정된 기계공업을 영위하는자로 등록(경상남도 지사 제10-37-3호)하고,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원고회사의 자본금의 9.34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의자를 도입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종합전자전기기기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사업목적중의 하나인 모우터 공장과 그 관련산업인 펌프공장을 외자도입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서 1977. 1. 30.부터 1978. 6. 5. 까지 사이에 경남 고시 제138호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된 바있는 김해시 안동 259의1.동 52필의 토지 23,688평을 매입하여 1978. 7. 22. 같은곳 259의1. 대13,320평 지상에 건평 3183평의 모우터 공장건설의 착공에 앞서 고려대학교 지질연구소에 그 지질조사를 의뢰하였던 바, 그 일대는 약 30년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로서 그 지반구조가 점토 및 진흙찌기층(SILT)으로 된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위 지질연구소의 감정을 토대로 공사비 316,194,780원을 투입하여 길이 20미터의 공크리트 지주 1105개를 1.5미터 간격으로 항타하여 기반을 조성한 다음 그위에 2회에 걸쳐 돈91,480,326원을 들여 토목성토작업을 하고서야 공장건설을 착수하였음에도 건설공사도중에 이미 10내지 20센치미터의 침하현상을 일으켜 다시 돈49,279,000원을 들여 철근보완공사를 하는 등 1979. 12. 31. 에 비로서 준공하여 가동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침하현상이 멎지 아니하여 준공일로부터 1년도 못되어 다시 10내지 15센치미터씩 침하됨으로써 위 공장에 가설된 수평유지치 1미터당 0.02미터이하이어야 설비고유의 기능을발휘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기계인 모우터 고정자 제조기를 비롯한 전자동설비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완전제품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변전시설이 장치된 지반의 침하로 인한 화재위험성, 건물의 심한 균열에서 오는 안전성 결여등을 고려한다면 위토지가 위에 본바와 같은 기반구축공사에도 불구하고 정밀 기계제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장건물의 부지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부적합한 토지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을제11호증(보고서)의 기재 및 증인 이상대의 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위 공장부지에 연접하여 같은 성질의 연약지반으로 형성된 별지목록기재 토지 22필지 10,368평 역시 위 공장부지의 기초공사에 시공된 바와 같은 보완공사를 한다할지라도 원고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정밀기계제작시설의 하나인 펌프공장 건설부지로서 부적합한 토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공사비 456,954,106원을 투입한 연약지반의 보완공사에도 불구하고 건물공사비만 1,803,531,000원을 소요하고서도 모우터공장건설에 실패한 바 있는 원고법인에 대하여보다 확실성있는 기술성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와 기업으로서의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전문기술자에 의한 기초공학적 검토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전제아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소정의 유예된 건설기간2년(이건 공장부지는 1975. 6. 20. 내무부고시 제6호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공장용 부지에 해당된다)을 불과 20일 넘기자마자 곧 바로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건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위법하게 부과한 취득세 추징분 돈40,952,009원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점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