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위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공고로 인하여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직접, 간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는 초래하였으므로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전에 부과처분을 한 이상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5목에 규정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대지가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원고들이 공동으로 1973. 11. 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588 대지 468평에 대하여 1979년도 2기분 재산세와 이에대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대지상에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공한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3목 에 규정한 공한지에대한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재산세를 금7,698,600원으로, 이에대한 방위세를 금1,539,720원으로 각 추가 결정하여 1979. 12. 31.자로 원고들에게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중

원고 김희준의 등기부상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와서 지방세법의 규정에따라 공시송달함으로써 1980. 1. 18.자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후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불변기간인 30일을 경과한 후인 같은해 2. 28.에야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바, 원고들이한 위재조사청구는 그 재조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소는 제소요건인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재결등을 경한후가 아니면 제기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58조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동법이 정하는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각 절차를 경유할것을 제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재조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위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심절차로서 적법한 재조사청구를 경유할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51조 에 의하면 납부 또는 가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이에따라 같은법

제51조의 2 에서 그 송달방법에 관하여 서류의 송달은 교부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시

같은법 제52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같은조 3호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때에 공시송달을 할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1조 를 구체화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시송달을 할수있는 경우의 주소가 불분명한때라함은 이사건에 있어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나 이건과세물건의 부동산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하여도 그 주소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재산압류예고통지), 갑제2호증(영수증서) 갑제5호증(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의 1(접수통지서), 갑제7호증(토지대장등본), 갑제8,9각호증(각주민등록표등본)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에 관한 원고들명의의 등기부상으로는

원고 김진억의 주소는 1978. 7. 14.자로 현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2의 8로 변경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 김희준의 주소는 종전에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산1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0. 3. 7.자로 현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21워커힐 아파트 25동 1201호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 김진억은 1976. 10. 21.자로 위 현주소지로 전입하고,

원고 김희준은 1973. 5. 21.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60의 12로 전입하였다가 그후 2회에 걸쳐 주소를 옮긴후 1979. 1. 13.자로 위 현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중

원고 김희준의 등기부상 당초주소인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산1로 발송하였다가 1980. 1. 7.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오자 원고들의 주소지 주민등록표상이나 이건과세물건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조사확인함이 없이 같은해 1. 8.자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그후 원고들은 1980. 2. 21.자로 피고로부터 이건 과세처분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압류예고통지를 받고 그 다음날인 22일자로 가산금이 가산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어 같은달 28.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사실은 각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송달할 이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원고들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확인함이 없이 원고들중

원고 김희준의 등기부상 당초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음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이는 앞서본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과를 발생할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1980. 2. 22.에야 비로서 이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해 2. 28.자로 청구한 위재조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한 위재조사 청구가 그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을 전재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대지는 도시계획법상 제1종미관지구 및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상건축물을 대지 최소면적이 500평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주는등으로 위 대지의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금지하여와서 원고들로서는 위 대지상에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할수 없었으므로 위 건축제한 조치로 인하여 위 대지는 1979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 현재에서 볼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6목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의 규정에 따라 공하지에서 제외됨에도 피고는 이를 공한지로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6목 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 에 의하면 공한지라함은 수도권등 .....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나 이중 .....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건축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방, 경제,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시장,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시장, 군수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바, 원고들소유의 위 대지는 앞서본바와 같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정착물도 없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공한지에 일응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대지가 과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서나온 갑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5(심사결정서), 갑제6호증(확인서), 갑제10호증의 1(촉탁회신), 갑제10호증의 2(도면), 을제1호증의 1(결정), 을제1호증의 2(고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건설부고시 제519호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들 소유의 위대지를 포함한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 12. 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 18미터, 폭 9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상이어야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었고 다시 1976. 4.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한 여의도 정비계획에 따라 위대지를 포함한 944,500㎡의 토지가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위 업무지구내의 지상건축물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지 최소면적이 500평이상 (1980. 3. 25. 이후부터는 200평이상)이어야 건축허가를 하여주는등 사실상 건축통제를 하여온 사실, 더우기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8. 6. 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걸쳐 (1)공공용건축물 (2)민간건축물 (가)상업용건축물 ... 사무실용 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 등에 부수하는 사무실 제외),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목욕탕,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 제외), 숙박시설, (나)주거용건축물 ... 40평이상의 단독주택, 전용면적 45평이상의 공동주택등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였다가 1979. 7. 31. 위 건축제한조치를 해제한 사실, 원고들은 위 대지가 업무지구 및 제1종 미관지구에 해당하므로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위와같은 일련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취득한후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조치가 계속되었고, 더우기 서울특별시장의 위 공고는 앞서본 건축 관계법령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것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 할 것이고 위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위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직접, 간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는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전에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이상, 위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지는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 현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5목 에 규정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 대지를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조 제1항 1호 3목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위 대지에 대한 재산세와 이에대한 방위세를 추가결정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