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조치가 비록 건축자재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 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니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따라서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1979. 9.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8의 1 대32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소정의 공한지라 하여 그 세율을 적용한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1,645,000원과 방위세 금329,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내의 미관지구로써 위 토지상에 3층 연건평 약450평의 상가건물을 신축코저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로 건축을 금지함으로써 위 토지의 용도에 따른 건축등의 사용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1979. 8. 1자로 위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납기 개시일(1979. 9. 15) 현재 위 해재된 날로부터 아직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한지라하여 증과세율을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한 건축등의 제한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등의 금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 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잇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2(결정서, 을 2호증의 2와 같다), 갑 4호증의 2(결정서, 을 3호증의 3과 같다), 갑 5호증(확인원), 갑 7호증(질의회신), 갑 9호증(공고통보), 갑10호증(건축제한), 을 5호증(토지대장), 을 6호증의 3(건축제한변경)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2. 4. 13. 취득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1979. 9. 16) 현재까지 그 지상정착물이 없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76. 3. 25. 건설부고시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내의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미관지구건축조례에 의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상으로, 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 건축면적 60평방미터이상, 단독주택이외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앞면길이가 12미터이상 옆면길이가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위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어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가 된 사실(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는 1975년도까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서 그 소정세율에 의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느나 1976년도, 1977년도, 1978년도의 3년도분의 재산세는 당시의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2)목 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였다), 그 뒤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 6. 30. 서울특별시공고 제285호로,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예방을 위하여 1978. 6. 30.부터 공공건축물은 물론 민간건물도 사무실(공장, 아파트에 부수되는 사무실은 제외),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목욕탕, 음식점, 백화점, 시장, 점포등 판매장,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집회시설, 전시시설, 촬영시설, 연면적 2,3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금지되고, 지상층의 연면적 132평방미터(4o평) 이상의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148.5평방미터(45평) 이상의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금지된 사실, 그후 1979. 8. 1. 위 공고에 의한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그로 인한 제한조치의 범위내에서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제한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려고 하더라도 위 서울특별시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1979. 7. 31까지)은 이러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위 공고 제285호에 의한 제한범위내에서 건축 가능한 부분은 위 미관지구지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여 결국 건축을 할수 없는 상태로 된다)위 공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건축법의 관계법령에 의거한 조치라고 할 것이요 위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형태, 주위 환경 등에 비추어 그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상응한 건물은 원고 주장의 상업용 건축물이라 보여진다)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납기개시일(1979. 9. 16) 현재 위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니 이 사건토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하겠다(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465 판결 , 같은 날짜 선고 80누602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이후 1979년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공지로서 방치하고 있으므로 위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한 제한조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나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하였으니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촉진과 유휴토지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로 볼 때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는 1년 6월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위에서 본 각조문에 근거한 것이고 그 각 근거조문에 의하면 위 인정과 같이 공한지에서 제외됨이 분명한 바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5)목 에 정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재산세 금98,700원 및 방위세 금19,740원(그 세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