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해조류의 가공 및 알간산소다 등의 생산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타인의 공장을 임차사용하여 오다가 1980.1.19 소외 ㅇㅇ줄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기설공장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과 그 시설이 소실된 경기도 ㅇㅇ시 ㅇㅇㅇ동 441의 4 소재 공장대지1,747평, 건물 건평 345평1홉 6작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매수하여 공장건물을소실 이전의 종전 규모로 재축하여 1980.5.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전기계설비와 다른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여 소외 ㅇㅇ줄공업주식회사의 영업내용과는 다른 알간산소다의 생산 등 공장을 가동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8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2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해석상 원고가 위 ㅇㅇ줄공업주식회사의 공장건물과 그 시설을 매수하여 화재로 소실된 공장건물을 인수전의 종전규모로 재축하고 사용불능하거나 불필요한 기계설비를 제거한 후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여 식품제조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도시내 공장의신설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188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2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의 입법취지로 보아,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실된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규모대로 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업종변경은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과 기존공장의 토지건물 생산시설을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여,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기존공장의 토지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 신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도시내의 공장의 신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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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1. 12. 3. 선고 80구8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1980. 7. 31 취득세 금 15,284,762원, 및가산세 금 3,056,952원,1980.8. 9 등록세 금 33,509,116원,방위세 금 6,701,823원,1980. 8. 20 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545,022원,방위세 금 109,004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해조류의 가공 및 알긴산소다등의 생산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1979년도 부천시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사용하다가 1980. 1. 19 소외 삼익줄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 기설공장으로서 1979. 11. 24 경 화재로 공장시설 및 건물이 소실된 같은 수도권내인 성남시 상대원동 441의 4 소재 공장대지 1,747평, 건물 건평 345,16평 및 그 부대시설등을 매수하고 피고로부터 4. 22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에 따라 공단입주자업체 양도 동의 및 입주승인을 받고 1980. 5. 7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해 6. 23 경부터 새로운 기계설비를 갖추어 소외 삼익줄공업㈜의 영업내용과는 달리 알간산소다의 생산등 종전의 사업내용대로 공장을 가동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본건 과세물건의 양수, 이전에 따른 제세를 일반세율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해 지역에 대한 감독청인 경기도의 감사를 계기로 현지조사하고 본건의 경우를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및 그 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 및 같은 시행령 제8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업종변경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또는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각 해당한다 하여 위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해당세액을 차감한 뒤 1980. 7. 31 1980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15,284,762원 및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로 인한 미달세액에 대한 가산세 금 3,056,952원, 1980. 8. 9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등록세 금 33,509,116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 세율에 의한 방위세금 6,701,823원, 1980. 8. 20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에 따라 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545,022원, 방위세 금 109,004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및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닌 위 사업용 과세물건의 매수취득사실에 대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 2 (일제조사표, 부과자료), 을제3호증 (심사청구진달), 을제6호증의 1 (조사서)의 각 기재, 증인 서환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을 이른바 대도시내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대상으로 본 이유는 원고가 당초 소외 삼익줄공업(주)로부터 본건 과세물건을 매수하고 나서 전 공장소유자와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취득신고하여 왔으므로 별도 조사치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초치 하였으나 감독청인 도로 부터의 감사지적을 계기로 1980. 7. 31 현지 조사하였던바, 원고가 본건 공장용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로 동력 88키로왓트, 일반전기 5키로왓트, 물탱크 200드럼용, 저유탱크 10드럼용, 온수보일러 1대를 매수하고, 당시 화재로 건물 및 기계설비가 소실 또는 사용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장건물은 당초 매수계약에서 약정한대로 전 소유자로 하여금 1980. 3. 18 까지 대보수케 한 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부천시에서 기존 시설설비를 이설하여 그해 6. 23부터 공장가동을 하였는데 그 업종에 있어서는 소외 삼익줄공업(주)이 프레스공법에 의한 철강제품(쌀통)제조업이었는데, 그와달리 분쇄혼합 및 포장등의 과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이었으므로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부동산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이른바 공장의 승계 취득이 아닌 공장재축 및 신규의 생산설비로서 대도시내 공장신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본건의 각 중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 제138조 , 제188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 제142조의2, 제2항 , 그 시행규칙 제47조 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그 부속토지로서 그 공장의 승계취득, 공장의 업종변경 및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내에 동일 규모이하로 재축하는 경우는 위에 말한 대도시내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이고, 업종변경은 기존공장 또는 이를 승계취득하여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위 여러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미 건설된 공장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을 그대로 운영함은 물론 기설공장을 취득하면서 그 공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이거나 취득자가 종전 업종의 유지 또는 새로운 업종 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하고 공장용 사업장만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에서 본 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소정의 포괄적 양수의 규정은, 같은조 제8호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따라서 공장의 승계취득과 동시에 업종의 변경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어서 위와 같이 풀이하여도 이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본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삼익줄공업(주)의 공장건물이 소실되어 인수전의 종전규모로 재축조시킨 다음, 그 공장의 화재로 사용불능하거나 불필요한 기계설비를 제거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이를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이라고 볼 수 없고, 본건 공장취득은 위에서 말한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본건 각 과세 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