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25의 2에 ◎◎◎아파트 급수전을 설치하고 피고에게 그가 신축하는 ◎◎◎아파트 2동(120세대)에 대한 일시 급수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급수아닌 일시적인 급수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위 ㅇㅇ개발의 1980년 10월과 11월의 2개월분 일시급수사용료 금 1,494,110원이 체납되자 피고는 1980.11.5 원고 외 3인에게 「지방세법」제22조,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거, 원고를 위 ㅇㅇ개발의

과점주주라 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위 ㅇㅇ개발의 위 체납급수사용료에 대하여 그 납부고지처분 및 압류처분을 한 사실과 위 ㅇㅇ개발의 위 일시급수사용료 납기개시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그 주식분포는 주주 겸 대표이사 조ㅇㅇ가 3,500주, 주주 겸 이사 우ㅇㅇ가 2,000주, 주주 겸 이사인 원고외 3인이 각 1,000주, 주주 겸 감사 조ㅇㅇ가 500주인 사실 등을 각 확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원고는 단지 위 ㅇㅇ개발의 이사 겸 소액주주일 뿐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과점주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와 위 ㅇㅇ개발의 여타 주주들 사이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아닌 원고에게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과 압류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와 같은 하자가 곧 중대하고 또 객관적으로나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일 때에는 처음부터 그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고 압류처분을 한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위 「지방세법」제22조를 준용하여 원고에게 원고를 위 주식회사 ㅇㅇ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법」제22조의 준용이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