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은 1976년 이래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지정목적에 맞는 상업용건물을 건축할 예정으로 있었던 사실 등을 보면, 토지들은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1979.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9년 제2기분 재산세 금3,211,792원과 방위세 금462,35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과세내역)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는 원고가 1972. 12. 6. 취득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225의 4 대190평과 같은번지의 6 대189.6평에 대하여 당초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205,008원과 방위세 금41,001원을 부과하였다가 1979. 11. 16.에 이르러 위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79. 7. 16. 현재 위 토지들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로서 1976. 7. 19.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래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사건 제세를 추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토지들을 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가 1978. 5. 22.부터 1979. 7. 31.까지 위 지역에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놓고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증명원), 을제1,2호증(건축억제통보 및 변경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위 토지들은 1976년 이래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원고는 그 지정목적에 맞는 상업용건물을 건축할 예정으로 있었던 사실, 그후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8. 5. 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 7. 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걸쳐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하면서 위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 시설물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 사업용등 건

그렇다면 위 토지들은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