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토지 중 여의도동 1의 579 토지 1필지만이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되었고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2필지 토지는 허가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토지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1974. 6. 27에 취득,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577 대 275평은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된바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사인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는 공한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우선 주장하기를, 원고는 이사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1977. 7. 17.
소외 문동근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문동근은 이사건 토지외에 이와 인접한
여의도동 1의 578 대 275평과
여의도동 1의 579대 290평을 모두 임차하여 위3필지상에 실외 골프연습장을 시설한 뒤
유기장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7. 9. 6.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허가증에 대표지번인
여의도동 1의 579만을 기재하여 허가받은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여오고 있으므로, 이사건 과세대상이된
여의도동 1의 577토지도 그 허가대상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로서 공한지 제외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같은호증의 3,4(을제1호증의 3은 갑제 7호증 및 을제4호증과 같다), 을제 2호증의 1내지 6(을제 2호증의 2는 갑제 13호증과 같다), 을제 3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동근은 실외 골프연습장을 시설할 목적으로 1977. 7. 17. 이사건 토지외에 이와 인접한
여의도동 1의 578 대 275평과
여의도동 1의 579 대 290평을 모두 임차하였으나, 우선
여의도동 1의 579 대 290평 1필지상에만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1977. 9. 1영업장소를
여의도동 1의 579호, 면적을 300평으로(200평을 300평으로 정정날인하였다), 시설규모를 길이 51미터, 폭28미터, 타석 5대로 하여
무교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유기장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도 1977. 9. 6. 영업장소를
여의도동 1의 579로만 하여 그 영업허가(유기장 시설면적의 과다에 따라 그 허가대상이 되는 타석대수등의 유기기구와 소요 위생시설의 기준에 차이가 있게됨은 당연한 일이다)를 하게된 사실(따라서
여의도동 1의 577, 1의 578토지는 사업자등록대장상의 사업장 소재지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뒤 위 소외인은 1980. 4. 23.에 이르러 영업장소와 타석을 증설함으로써 영업장소에
여의도동 1의 577, 1의 578을 추가하여 총면적을 약 800평으로 하고 타석 5대를 1대로 증설함과 동시에 시설규모의 길이도 약100미터로 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1980. 4. 25. 그 변경허가를 하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 4호증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동근의 증언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즉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허가, 승인을 받았거나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토록 지정, 결정을 받아 그 용도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위
여의도동 1의 579 토지 1필지만이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되었고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2필지 토지는 허가된 바 없을뿐만 아니라 79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사건 토지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의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고는 볼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주장하기를, 이사건 토지를 제1종 미관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의 건축제한조치(1978. 5. 22 - 1979. 7. 31.)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79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부터 그제한이 해제된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 제외대상이라는 것이나, 위
문동근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시설할 목적으로 1977. 7. 17 이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1978. 6. 30.)로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목욕탕, 음식점 등 상업용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사건과 같은 유기장인 골프연습장의 개설을 제한내지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러한 자료가 없으니, 이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 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이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세는 공한지임을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세율이 단일하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의 이사건 도시계획세의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나 그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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