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2.26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한 바 없이 보유하여 오다가 1979.7.12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고그 심의 결과 위 토지는 주거 및 주차장정비지구로서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하나 몇가지 설계를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심의통과되었으나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이 없이 1979.9월 무허가건축공사를 일부 착공하였다가 1980.5월에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고 법인이 그간 부동산 매매의 실적이 전혀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라"의 주택건설용 부지로 취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인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76.8.26부터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함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초과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인 70/100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서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를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함에 있어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조차 없이 불법적인 무허가 공사를 하다가 방치하고 있은 사실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의 사업부진 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것인 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이 초과한다고 판단한 점이 적법한가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 공사이기는 하나 실제로 연립주택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바있다면 그것이 탈세를 위한 위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라"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과연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한다면 원고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에야 비로소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제1호 제(3)목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만 옳다고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심리도 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한 끝에 고율의 재산세를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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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2. 4. 선고 81구31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0.10.16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정능동 830의4 대 544평(이하, 본건토지라고 줄인다)을 1976.2.26 취득한 이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에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1000분의 70)을 적용하여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2,655,600원, 방위세 금 533,120원을 부과(이하, 본건처분이라고 줄인다)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 외국무역 및 대리점업, 관광사업 및 운수업 기타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 및 그 투자를 설립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1979.7.12 매매를 목적으로 본건토지상에 연립주택(16동)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연립주택건축심의 신청을 하여 같은달 20. 심의를 받고, 같은해 9. 건축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건축허가의 기준이 변경되어 건축허가를 얻을수 없게 되었으므로 1980.5.경 부터 일시적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 토지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 납기개시일 현재 매매를 목적으로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중에 있었으니 본건토지는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본건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3(의견서), 갑5호증의2(을3호증ㅈ과 같다, 사실증명원처리), 갑6호증의1,2(결정통지, 결정서), 갑7호증의3(의견서), 갑10호증의1,2(결정통지, 결정서), 갑13호증의 1내지11(건축심의신청등), 갑14호증(헙의회신), 갑17호증(협의회신), 갑18호증(건축허가신청), 갑19호증의 1내지5(건축심의 신청등)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7.12경 도시계획상 주거 및 주차장정비구역에 소속한 본건토지상에 대지면적 1,721.75평방미터, 건축면적 595.92평방미터, 연면적 1,497.48평방미터인 2층 연립주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고, 피고는 같은달 20경 그 계획의 심의결과 당해 토지는 6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하수도시설이 완료되었으며, 택지화된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나 그 건축계획중 나동, 하천변의 2세대를 감소하고 가, 나동 양측 박공부를 지붕경사면에 평행으로 할 것이며, 하천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심의통과를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로서는 건축허가가 날 경우에도 붕괴우려가 있는 하천변석축을 개수하고 택지내에 흉관을 하수관으로 매설하고 착공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피고산하 토목과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그런데 원고법인은 그 정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 사업을 그 외 목적사업으로 게기하고 있으나 1970.9.29 설립등기 이래 이렇다 할 부동산 매매실적도 없었고, 1979.9경에는 그와같은 법인의 고유목적인 매매에 공하기 위한다 하며 본건토지상에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건축공사를 일시 불법으로 착공하였다가 1980.5경 그대로 중단한채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 소정의 세율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같은법 제142호 제1항 제1호 (7)목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 또는 정관 소정의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취득후 6월(일정한 ㄱㅇ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토지, 금융기관의 그 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후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법인의 취득한후 납기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 기타 내무부령(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으로 정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그의 정관게기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의 실적이 전혀 없는 터이어서 본건 토지를 당초 건축용 부지로 취득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1979.7.23경 건축 계획심의결과 들어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주장의 건축계획을 충분히 시행할수 있었는데도 이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같은해 9경 불법으로 일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980.5경 그대로 방치한채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에 이르렀으니 그 고유의 목적인 매매를 목적으로 주택건축중에 있었닥 볼수 없고 또한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본건토지를 그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니 본건토지는 1976.2.26 취득한후 6월이 경과한 1976.8.26경부터 이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이래 본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6 현재 3년이 경과하엿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위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을 초과한 경우의 세율(1000분의 70)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조사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토지의 과세당시 시가표준액은 금 38,08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청구취지 기재의 재산세 및 방위세외 각 세액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본건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이에대하여 7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본건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