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토지가 1980.12.30 이전까지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부과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 등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1982.4.13 선고 81누353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영동 제1지구 제1공구 298부럭은 공부상으로는 1973.12.30 구획단위로 정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정지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호박, 들깨 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별도로 절토 및 제토등 정지공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건축 그밖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서울시가 1980.6.5

소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에게 미정지된 이 사건 토지일대를 택지로서의 정지 및 주변 소도로 개통을 위한 토공절취작업 등의 공사를 시공케 하여 1980.10.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만 토사 약 3,000입방미터를 절취하여 내고 그해 12.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택지화를 위한 정지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1980.12.30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토지는 원판시 각 부과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 등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