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의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입장인 바(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및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단지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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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59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1. 3. 10자(1981. 4. 15자 갱정결정)로 원고에 대하여 1978년도 내지 1980년도 재산세로 금3,202,31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640,462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대지들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후인 1973. 12. 29. 소외 한요한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후, 1973. 12. 31. 대전지방법원 동 대전등기소 접수 제43866호로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위 구획정리 사업은 1976. 12. 31. 완료된 사실, 위 대지상에는 지상정착물이 없으며 원고가 사실상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위 대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5)목 소정의 토지라고 보아 세율인 그 가격의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위 대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대지 즉 공한지로서 위 대지의 합계면적을 577.30평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공한지 세율인 1000분의 50중 위에서 부과한 세율인 1000분의 3을 차감한 1000분의 47을 적용하여 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한 다음날인 1976. 1. 1부터 가산하여 2년이 경과된 1978. 1. 1부터 1980. 12. 31까지의 3년분의 재산세로 금3,675,321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735,064원을 산출하여 1981. 3. 10자로 이를 추가로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대지의 합계면적이 480.53평이며 이에대한 과세표준금액이 별지 과세표준액 계산서기재와 같이 합계 금68,134,240원이어서 위 차감한 세율 1000분의 47를 적용하여 1978년도 내지 1980년도의 재산세로 금3,202,31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640,462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갱정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4. 15.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 내지 제14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갑 제10호증 판결의 별지목록기재 중 원심판결 목록번호 제37의 "496의 7"은 "496의 4"의 오기로 보여진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홍승길(소송수계인 소외 홍문식, 홍준식, 홍범식, 황정희, 홍윤애, 홍천식, 홍귀식, 홍완식, 홍원식, 홍우식, 홍택희, 정광자)이 원고가 위 대지를 매수하기 전인 1973. 12. 28. 전 소유자인 소외 한요한을 상대로 위 대지들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송( 대전지방법원 73가합527)을 제기하여 위 원심 및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사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원심 1976. 5. 27. 선고, 제2심 1978. 12. 14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며, 위 대지들에 관한 소외 한요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74. 1. 21. 대전지방법원 동대전 등기소 접수 제1472호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대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각컨대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는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본건 처분의 근거로한 법령의 취지와 위 인정의 사실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원고에게 위 대지상에 지상 정착물을 축조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것을 요구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지나친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대지들은 법원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지들이 공한지임을 내세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