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게 대지상에 지상 정착물을 축조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것을 요구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지나친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지들은 법원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지들이 공한지임을 내세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대지들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후인 1973. 12. 29.

소외 한요한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후, 1973. 12. 31. 대전지방법원 동 대전등기소 접수 제43866호로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위 구획정리 사업은 1976. 12. 31. 완료된 사실, 위 대지상에는 지상정착물이 없으며 원고가 사실상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위 대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5)목 소정의 토지라고 보아 세율인 그 가격의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위 대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대지 즉 공한지로서 위 대지의 합계면적을 577.30평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공한지 세율인 1000분의 50중 위에서 부과한 세율인 1000분의 3을 차감한 1000분의 47을 적용하여 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한 다음날인 1976. 1. 1부터 가산하여 2년이 경과된 1978. 1. 1부터 1980. 12. 31까지의 3년분의 재산세로 금3,675,321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735,064원을 산출하여 1981. 3. 10자로 이를 추가로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대지의 합계면적이 480.53평이며 이에대한 과세표준금액이 별지 과세표준액 계산서기재와 같이 합계 금68,134,240원이어서 위 차감한 세율 1000분의 47를 적용하여 1978년도 내지 1980년도의 재산세로 금3,202,31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640,462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갱정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4. 15.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 내지 제14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갑 제10호증 판결의 별지목록기재 중 원심판결 목록번호 제37의 "496의 7"은 "496의 4"의 오기로 보여진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홍승길(소송수계인

소외 홍문식,

홍준식,

홍범식,

황정희,

홍윤애,

홍천식,

홍귀식,

홍완식,

홍원식,

홍우식,

홍택희,

정광자)이 원고가 위 대지를 매수하기 전인 1973. 12. 28. 전 소유자인

소외 한요한을 상대로 위 대지들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송( 대전지방법원 73가합527)을 제기하여 위 원심 및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사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원심 1976. 5. 27. 선고, 제2심 1978. 12. 14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며, 위 대지들에 관한

소외 한요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74. 1. 21. 대전지방법원 동대전 등기소 접수 제1472호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대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각컨대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는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본건 처분의 근거로한 법령의 취지와 위 인정의 사실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원고에게 위 대지상에 지상 정착물을 축조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것을 요구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지나친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대지들은 법원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지들이 공한지임을 내세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