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시멘트생산 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학 프렌트 및 화학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차 제작업, 주조업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77.3.15 이 사건 토지들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6월이 지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7.9.16과 1978.9.16 현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들 중 그 설시와 같은 토지부분이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화약고 보안거리인 220미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소정의 정화구역인 월평국민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화약등 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저장소의 부근에 있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소정의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3조, 제4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도 교육위원회 등 이 지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등은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1977.3.26 령 제22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75조의 2 제4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라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8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금지 또는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들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제1호 7목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총포화약류단속법(1975.12.31법 제2810호) 제17조에 의하면 화약류 저장소의 종류, 위치, 구조등 관리방법 기타재해예방상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1976.5.7 령 제8109호)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저장소 부근에 있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7조 5호 내지 9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고 함은 주택, 학교, 교육기관, 병원, 경기장, 교회, 공원, 철도, 궤도, 기선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탱크, 까스탱크, 발전소, 변전소, 공장, 국도, 지방도, 고압전선 및 화약류 취급소 등을 의미하고 이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별하여 그 종류에 따른 보안거리를 각별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 학교보건법(1977.7.23법 제3006호) 제6조, 동시행령(1974.7.11령 제7195호)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학교정화 구역내에서는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그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동 시행규칙(1978.9.16령 제4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조에 의하면 학교정화 구역내에서는 환경보전법등에 의한 오염물질배출행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주류판매취급행위, 숙박업법등에 의한 호텔, 여관, 여인숙 영업, 극장, 도살장, 화장장, 총포 화약류의 제조, 저장, 압축까스의 제조 및 저장,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수집장소나 쓰레기종말처리장 및 분뇨 종말처리장, 터키탕, 폐수처리장, 전염병원이나 요양소 및 진료소, 노점, 행상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중 일부가 원심인정 처럼 그 인근에 있는 화약류 저장소로부터 보안거리인 220미터 이내에 있거나 그 인근학교로부터 정화구역인 200미터 이내에 있다 하여도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경우라 볼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보안물건이나 학교유해시설 등의 설치 또는 행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용제한의 경우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제4호에 의하면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제한의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원심처럼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총포화약류단속법이나 학교보건법 및 동 법률들에 대한 위 각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판시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가 위 보안거리 및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것이 위 보안물건이나 학교유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규칙과 지방세법시행령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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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82. 4. 13. 선고 79구5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게 1978. 9. 11. 한

가. 1977년도 추징분 재산세 금2,781,000원 동 방위세 금556,20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10. 16. 피고가 직권감액한 위 재산세 금742,210원 방위세 금148,442원을 각 공제한 위 재산세금 2,027,526원 방위세 금407,758원에 각 해당하는 부분을

나. 같은 년도 추징분 재산세금 629,250원 동 방위세금 125,85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해 10. 16. 피고가 직권감액한 동 재산세금37,755원 동 방위세금7,551원을 공제한 위 재산세 금591,495원 동 재산세금 118,299원에 각 해당하는 부분을

다. 1978년도 재산세금 2,781,000원 동 방위세금 556,20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해 9. 30. 같은 해 10. 16. 직권감액한 위 재산세금 594,100원 동 방위세금 118,820원을 각 공제한 위 재산세금 2,186,900원 동 방위세금 437,380원 중 위 재산세금 131,214원 방위세금 26,24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라.1978년도 재산세금 1,043,120원 동 방위세금 208,624원의 부과처분 중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게 1978. 9. 1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1호 제4목동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1호 제7목 , 방위세법에 따라 별지 1기재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주문 1항 가, 다호기재 재산세 각 금 2,781,000원과 방위세 각 금 556,200원 및 별지 2기재 부동산 (토지)에 관하여 주문 1항 나호기재 재산세금 629,250원 방위세금 125,850원 별지 3기재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주문 1항 라호기재 재산세금 1,043,120원 방위세금 208,62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각 처분이 주문기재와 같이 감액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시멘트생산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학프렌트 및 화학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차제작업, 주조업 기타 위 각 호의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별지 1내지 3기재 부동산중 단광리 513의1 토지는 원고 회사사원숙소용 보일러실이 설치되어있고 그 일부는 통로로 사용하여 같은 리 513의2, 513의3, 513의4, 토지는 원고회사의 건축용 부로크를 적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이고 같은 리 516의3, 516의4 토지는 하천 및 하천제방으로서 일부가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535의3, 537의1 토지는 통로 및 원고와 소의 ○○시멘트제조주식회사와의 공용주유소 및 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면 ○○리 1,2,3의 토지는 통로로 사용되며 같은 리 산4의1, 16의2 등의 일부는 건축자재와 원고공장용 고철적지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키른냉각카바가 설치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통로로 사용되며 같은 리 18의2 토지도 통로로 사용중이며 같은 리 19의2, 29의3 토지는 자재창고가 설치되어있고, 나머지는 통로로 사용되며 같은 리 30의2, 31의4 토지는 통로로 사용되며 같은 리 36의3 토지는 키른냉각카바, 철판 등의 적지장으로 사용하며 그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이고 같은 리 14, 17의2, 36의2, 37의2, 산 4-2등은 부품의 조립을 위한 작업장 및 자재적치장과 통로로 사용중이며 또 위 단광리 513의1,2,3,4, 516의3,4 535의3, 537의1, 월평리 1,2,3 4의1 중 일부(1631평) 16의2중 일부(106평)은 같은 리 산 1의1에 화약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총포화약류단속법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61조 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위 월평리 18의2중 일부(7평) 같은 리 19의2, 29의3, 30의2, 31의4, 36의3의 토지는 학교보건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정화구역이므로 현재의 사용방법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토지들을 전부 원고회사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 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중 위 각 토지를 원고법인의 위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위 토지 중 단광리 516의3, 516의4 토지가 하천 및 하천제방이라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재조사청구서) 제6호증(심사청구서)의 각 기재 부분 및 증인 박우태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복명서) 지2호증의 1내지 8(각 징수결정결의서) 제3호증의 1,2,3 제4호증의 1,2,3 (각, 감액결정결의서) 제5,6호증(지방세 재조사청구결정통지, 재산세에 관한 심사청구결정통지) 제 7호증(사업자등록상황조회회보) 제8호증(차관자금융자신청서사본) 제9호증의1,2(판결, 확정증명) 제11호증(비업무용중과세토지현황도) 제12,13호증(각, 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김양수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3. 15. 위 각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6월이 지난 본 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77. 9. 16. 과 1978. 9. 16. 현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거 이외에는 이를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위 토지 중 원고주장의 각 토지가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화약고 보안거리인 220미터 이내 및 학교 보건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정화구역인 월평국민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살피건대 위 61조 1 항 에 의하면(화약등)저장소는 저장량에따라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저장소의 부근에 있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동항 소정의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도교육위원회등이 설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 등은 금지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1977. 3. 26. 내무부명령제 228호로서 개정된것까지) 제75조의 24호 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제7목 라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 188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할것이므로 원고법인이 위 금지 또는 제한 때문에 위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므로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 442 판결참조)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위에서 본 보안거리 및 정화구역 내의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주문1항 가,나호기재 각 과세처분 중 재산세금 2,027,526원, 금629,250원 방위세금 407,758원 금 125,850원에 각 해당부분 및 주문1항 다,라호기재 각 과세처분 중 재산세금 131,214원 금 234,575원 방위세금 26,242원 금 43,94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7.3.26 령 제22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7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