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일자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취득하여 1979.8.16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판시와 같은 용도별로 개·증축을 마친 후 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처 이 사건 취득세가 부과되고 판시 증·개축에 따른 건설가계정상의 총 금액중에 판시와 같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지방세법」제105조 제3항, 같은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증축자금 또는 개축으로 인한 건물증가액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건축자금의 이자는(그에 의하여 건물의 객관적 가액이 증가된다고 볼 수도 없으니)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아래 그 이자상당액은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에 소요되었건 이건 증·개축비용에 투자된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이를 공제하여 계산된 판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일방 그 제3항 및 같은법 제105조 제3항 건축물의 취득중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증축에 소요된 금액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104조 제11호는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일종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축물의 가액에 그 개축에 투자된 타인자본의 이자까지 포함되는 여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연부금액에는 일시불가액에 다 완불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이 가산 책정되고 있음이 상례이고

(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차입금 중에서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매입, 개량,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취득가액은 이를 건설자금에 충당된 금액의 이자까지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4) 또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한 증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경우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결국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물개축에 소요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역시 당해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속에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개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지급이 자금 805,685,947원이 위 건물의 개축을 위한 차입금등으로 지출된 여부를 가려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 사건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였어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과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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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4. 27. 선고 80구61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12.31.자로(1980.8.14. 갱정결정) 1979년 취득세 금 67,622,288원, 가산세 금 6,762,228원을 부과한 처분중 취득세 금 40,793,026원, 가산세 금 4,079,3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4 각 호증의 각 1,2(갑 3호증의 2는 을 6호증과, 갑 4호증의 2는 을 7호증과 각 동일함) 갑 9,10 각 호증의 각 1내지4, 을 1 내지 3, 각 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증인 김종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10.1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의 68 및 620의 69등 2필지 대 1,487평과 그 지상건물 11,331.447평을 대금 2,050,000,000원에, 다시 1978.8.8 같은동 591의 50 대 338.3평을 대금 105,000,000원에 각 매수취득하여(위 각 일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소정의 등기이전일임) 1979.8.16.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허가번호 제270호)를 주차장건물 2,009.202평에 관하여는 신축허가를 각 얻어 총면적 13,340.649평을 건축한 사실, 위 공사중 일부 건물을 사실상 준공한 후 1979.9.5.에 호텔건물 9,490.561평, 주차장건물 1,556.718평 합계 11,047.279평, 동년 9.25.에 호텔건물 228.879평, 동년 12.14. 호텔건물 914.617평(사우나탕부분 378.235평 포함) 주차장 건물 452.484평 합계 1,367.101평 총 합계 12,643.259평에 관하여 각각 가사용 승인을 받어 총면적 13,340.649평중 12,643.259평(건축허가면적 대 가시용 승인면적의 구성비 즉 준공비율은 94.772퍼센트임)의 건축물을 건축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위 건축물중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제1호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물인 나이트클럽이 229.28평 카바레(극장식당)가 642.965평 사우나탕이 378.235평 합계 1,250.48평이어서 총 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물의 구성비가 11,035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과세당시 원고의 건설가계정상에 나타난 총공사비가 금 7,448,341,379원인 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취득세로 금 165,158,350원을 납부하고 1979.9.25. 위 가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개축 및 증축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로 금 107,645,023원만을 자진시고 납부한 사실, 피고가 1979.12.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건설가계정상의 총가액에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이에 지방세법상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일반과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취득세를 공제하여 취득세 일반과세액을 산출하고 또한 전체건물의 11.035퍼센트가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동법상의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인세율(130/1,000)을 적용산정한 건물중과세 및 동법 제11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전체토지 1,825.3평에서 고급오락장용 건물에 공여되는 비율 11,03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분에 위와 같은 차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분 중과세액을 별지계산표 (1)기재와 같이 합산하여 취득세 166,681,268원과 자진신고 납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므로 동법 제121조 제1항(1976.12.31. 법2945호)소정의 가산세 16,668,126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그후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에 따라 먼저 1980.5.3.자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 결정으로 위 건설가계정상의 총 가액중 주차장의 신축비 금 622,139,564원 구입주상인들의 입주보증금 반환 금 892,021,000원 합계 금 1,514,160,564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증·개축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고 또한 위 전농동 620의 68 외1필지 대 1,487평에 관한 토지분 중과세액중에서도 토지취득일인 1977.10.10.부터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2년이 경과하여 1979.12.14.에 준공된 사우나탕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이에 상응한 부분이 취소되고 다시 심사청구에 대한 1980.7.28.자 내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위 건설가계정상의 총가액중 잔존채권상환금.주택채권처분손등 비과세비용 합계 금 395,372,475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종전소유자로부터 채무인수한 토지가액 금 1,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330,076,822원 및 이 사건 건축물 내지 특수한 부대시설비로 볼수 없는 공해방지설비비 금 6,386,505원 방화설비비 금 27,440,000원 방송설비비금 66,132,916원 가스운반용 기계비 금 3,330,000원, 주차장 소화설비비 금 44,800,000원 합계 금 873,538,718원을 위 과세표준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하며 위 토지중 과세액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7.10.10.과1978.8.8.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대통령령 제8697호)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4기재에 의하면 캬바레와 나이트크럽은 고급오락장으로 규정된 바 없다가 1979.1.1부터 시행된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8호(내무부령 제280호)애 의하여 비로소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추가된 것이므로 오직 사우나탕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서만 추징이 가능하나 위 토지중 1977.10.10.에 취득한 1,487평은 앞서본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고급오락장용으로 되었으므로 결국 추징이 가능한 부분은 1978.8.8.에 취득한 토지 338.3평중 총건물면적 11,331,447평에서 사우나건축물 378.235평이 점하는 비율 3.34퍼센트에 해당하는 11.298평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에 상응하는 각 부분취득세를 취소경정하자 이에 따라 피고는 1978.8.14. 별지 세액계산표 (2)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갱정세액을 금 67,622,288원 가산세 6,762,288원으로 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위 건설가계정상의 총가액 금 7,448,341,379원중 원고의 조흥은행에 대한 차입금이자 금 113,062,986원 제일은행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금 12,737,396원 주식회사 청주방직에 대한 차용금 가수이자 금 37,090,000원 및 타인에 대한 어음할인이자 금 642,795,565원 합계 금 805,685,947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 사건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동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어 증축자금 또는 개축으로 인한 건물증가액 그 자체( 동법 제104조 제11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개축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건축자금의 이자는 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타인자본으로 개축 또는 증축한 경우 그 이자 부담액만큼 자기자본을 투하한 경우보다 건물의 객관적 가액이 증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이지상당액 금 805,685,947원은 그 원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소용되었는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으로 투자되었는지의 사실관계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이 사건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계산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는 금 40,793,026원 가산세는 금 4,079,30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12.31.자로 (1980.8.14.일자 갱정결정) 1979년도 취득세 금 67,622,288원, 가산세 금 6,762,228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 제10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