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등기를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 기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에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도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같은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 관하여 주의적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등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그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1.7.28 선고 80누98 판결 ; 1982.6.22 선고 82누42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기재 (3)건물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당일로 소외 박광서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취득의 등기는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 수행을 위한 등기이지 원고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의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에 적용할 위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시행 당시에 있어서, 법인 또는 지점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의 일부만을 법인 또는 지점의 사무소등 직접 업무에 필요한 고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사용부분의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비하여 근소할 뿐 아니라 그 건물의 주된 사용목적이 위와 같은 고정재산으로서의 용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위 대지자체의 취득등기는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10.10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1),(2)대지지분과 그 지상에 건립된 같은 제2목록기재 (1)건물중 3,440.46평 및 같은 목록기재 (2)건물중 2953.12평을 각 매수하고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1979.5.22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위 제2목록기재 (1)건물중 110.12평을 원고 청량리지점의 위 건물중 311.97평을 원고 청량리 수퍼마켓지점의, 위 목록기재 (2)건물중 1179.34평을 원고 진주예식장 지점의 각 사무소 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각 건물중 위 각 지점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부분이 점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위 각 대지중 위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산출하여 위 제1목록기재 (1)대지중 157.14/1,792.22지분 및 같은 목록기재 (2)대지중 466.43/1,268.68지분에 대한 등기만이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지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 확정사실과 원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위 제2목록기재 (1)건물의 3,440.46평중 원고 지점의 사무소등 직접업무에 사용하는 면적은 110.12평과 311.97평으로서 도합 422.09평에 불과하고, 같은 목록기재 (2)건물의 2,953.12평중 원고 지점의 직접업무에 사용되는 면적은 1,179.34평에 불과한 반면 그 나머지 건물부분은 소외 라이프주택 또는 제3자에게 분양되거나 원고 법인 자신이 보유하는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용목적에 공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건물의 주된 사용목적이 위 원고 지점의 사무소등 고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이니, 위 건물의 기지인 위 각 대지자체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심이 위 각 건물중 지점사용부분의 평수비율에 따라 그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이라는 것을 산출하여 이 부분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하고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론은 유지할 수 밖에 없는바, 그 밖의 원심판단에는 소론 지적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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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5. 4. 선고 81구48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증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29,237원과 위 목록기재의 (1) 대지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위 목록기재의 (2) 대지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원고회사는 1973. 6. 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6번지를 본점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전자제품 판매, 부동산매매 및 임대, 생활필수품 및 일용잡화 판매, 예식장경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의 (1), (2) 대지를 매수한 후 1979. 5. 22.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또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을 매수한 후 1980. 4. 25.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한 등록세로 금 18,365,7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673,158원(과세표준금액 금 612,193,23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 목록 소정의 일반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로 금 1,036,54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207,309원(과세표준금액 금 34,551,56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 1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납부한사실, (나) 원고는 1975. 7. 1. 청량리지점 1978. 6. 30.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 1979. 1. 15. 진주예식장 지점등을 각 설치하여 등기를 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명의로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하여 별지 3 세액산출표 각 과세표준란 기재의 각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위 법조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1980. 12. 30.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세금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제5 각 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대지는 등기당시의 토지등급이 81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평방미터(㎡)당 금 181,499원 1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768,494,414원이고, 위 목록기재의 (2) 대지는 등기 당시의 토지등급이 80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미터당 151,249원 3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583,975,059원이므로 위 (1), (2)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은 금 1,352,469,473원이나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1,240,285,5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위에서 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의 높은 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가) 살피건대 위 각 등기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지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대도시내로의 인구, 기업, 공장시설 등의 집중에 따른 각종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사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참조)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일지라도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직접 그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나) 우선 별지 제1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와 같은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한 동일자로 소외 박광서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는 양화, 피혁, 가전제품의 소매업이고, 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의 그것은 수탁판매 및 서어비스업이며, 진주예식장의 그것은 예식장업, 미용업 등임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원고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기는 원고법인 자체의 목적(부동산매매업)수행을 위한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지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부동산등기가 위 법조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라) 그러나 원고가 1978. 10. 10.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2 목록기재의 (1) 건물중 3,440.46평을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2,953.12평(합계 6,393.58평)을 매수하였고(잔대금 미지급으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위 매수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으로서 위에서 본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수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위 각 건물전체의 면적에 대한 매수부분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별지 제2목록기재의 (1) 건물중 110.12평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이 위 건물중 311.97평을, 진주예식장 지점이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1,179.34평을 그 사무소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등기는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특정 대지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수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지분을 원고가 매수한 위 각 건물부분의 면적에 대한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의 지분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위 청량리지점 및 청량리 슈우퍼마아켓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지분은 1979.22분의 157.44{422.09(청량리 지점 및 슈우퍼마아켓지점의 사용건물부분의 평수의 합계)/3,440.46(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 평수)×1280.83(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157.1375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이고, 위 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그것은 1268.68분의 466.43{1179.34(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2953.12(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1167.95(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466.4253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위 목록 (1)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2)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취소되는 부분의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