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에 의하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조항상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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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2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9. 4 서울 강서구 ○○○동 502의 3 같은번지의 4 각 대지 188평 도합 376평(위 각 토지는 경인, 김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어 2929 구획권리면적 각110평으로 환지예정지지정 처분됨)을 매수한 사실, 피고는 1980. 11. 16 원고에게 위 대지는 1980 재산세 납기일 현재 위 2필지의 토지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면적이 도합 200평 이상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도록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1,447,600원 및 동 방위세 금289,52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첫째,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에 의하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 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건 과세대상 토지를 매수한후 소외 ○○○이 1978. 10.경 원고등 39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 소유권이 귀속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위 소송은 1980. 11. 11 위 소외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송의 확정일로부터 1년 6월(원고는 2년 6월까지라고 주장하나 1년 6월의 오기인 듯하다) 까지는 공한지로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 처분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토지는 위 소송계속중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의 취지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공한지에 해당하고 또 그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 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라 할지라도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위 소송계속중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당연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 혹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둘째,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경인, 김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 지정만 되었을뿐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고 아직 환지처분도 아니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문의 회시 및 도면)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1. 7. 8 정지공사가 완공되어 이건 재산세 납기일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혹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