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고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참조, 당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1979.8.31 선고 79누75 판결; 1981.7.28 선고 80누98 판결)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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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5. 27. 선고 81구74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1.6.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 수시분 등록세 금 276,846,756원의 부과처분 중 금 208,941,662원 및 방위세 금 55,369,412원의 부과처분중 금 41,788,395원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1.6.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년 수시분 등록세 금 276,846,756원, 방위세 금 55,369,412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호증의 1 내지 3 (증빙물건, 세액산출내역, 분양자명단), 갑제 3호증의 2 (결정서), 갑제 4호증 (준공검사필증), 갑제 5호증의 1 내지 5 (분양안내등), 갑제 6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제 7호증의 1 내지 3 (각 계약서), 갑제 8호증의 1 내지 35 (각 분양계약서), 갑제 11호증의 1 내지 4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증인 문봉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78.3.20 대도시내인 서울 종로구 ○○동 149에 법인설립후 1978.5.3 소의 흥일건설주식회사로 부터 건설업면허를 양수하여 건설업법 제 7조의 4 소정 건설업양수의 인가를 받은 이래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온 법인인 사실, 원고법인은 1979.10.경 1종 미관지구인 여의도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들에게 지가에 상당하는 일부건물을 분양하고 잔여분은 타에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1980.5.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 제 1종 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규모이하의 건축제한을 받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356 대 290평의 소유자인 소의 장순재로 부터 그중 231.2평을 대금 462,400,000원,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동 1의 535 대 260평중 130평 부분의 소유자인 소의 조성찬, 조성한으로 부터 대 112.3평을 대금 224,600,000원,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 130평의 소유자인 소의 한정수, 한상원으로부터 대 104.2평을 대금 208,400,000원,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양 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각 잔대금의 지급은 별지 제 1 내지 3 목록기재와 같이 양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의 1 내지 3층 구간을 각 지주별로 현물을 주고 4층이상은 원고가 분양하여 건축대금에 충당하기로 항 별지 제 4목록기재와 같이 위 양 지상에 1층은 상가, 2,3층은 근린시설, 4층 이상은 사무실의 용도를 갖춘 분양용 점포 및 사무실용의 지상 9층, 지하 3층 총 3,449.8평 규모의 건물을 착공한 다음 원고법인 몫중 상당부분의 점포등을 분양하면서 이를 완공하고 1981.1.28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분양받은 자들에게 각 해당 분양된 점포등을 양도하여 주기 위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1981.2.4 소유권보전등기를, 대지에 관하여는 1981.2.5 및 같은달 6. 양일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법인의 명의로 각 경료하는 한편, 1981.3.5 법인의 본점을 위 ○○동에서 신축건물 7층에 이전하여 사무실 130.5평, 해당대지 21.1평을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법인은 위와같이 신축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각 등기 당시 그 동기에 따른 각 등록세는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지방세법 제 131조 1항 3호 2목 및 4호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에 의한 등록세 금 16,508,395원, 방위세 금 3,301,628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곱버인이 1978.3.20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한후 5년이내인 1981.2.4, 동년 2.5 및 동년 2.6 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한 것으로 같은법 제 138조 1항 3호 후단, 그 시행령 제 102조 2항의 규정해석상 위 기간내의 부동산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그 취득목적 여하를 두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 13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위와같이 이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그런데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 138조 1항 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동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 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그 시행령 제 102조 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동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동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동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등기로서 법인동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이사건의 경우 적어도 원고법인이 그 본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신축건물 7층, 사무실 130.5평 및 그 부지부분 21.1평에 관한 등기부분은 위에말한 이른바 원고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되어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나머지 건물 및 토지부분에 관한 부동산 취득등기 부분은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법인이 점포 및 사무실로 분양받은 자들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등기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 131조 1항 3호 2목 및 4호 소정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8의 각 일반세율에 의한 과세대상일뿐이라 할 것이니 이와 달리 원고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신축건물 7층 130.5평 및 해당부지 21.1평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및 부지 (다만, 이 사건 부당과제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까지 같은법 제 138조 1항 3호 소정의 중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당과세부분에 대한 해당세액이 별지제 5목록기재 합계세액란의 해당세액을 차감한 주문기재의 취소대상 세액으로 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당과세부분에 대한 지방세법 제 138조 1항 3호 소정 세율에 의한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제1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