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원고 은행이 1978.7.4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 112의(가) 대지 2,936평과 동 (나)대지 2,987.6평 중 1,064평 합계 4,000평 지상에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220세대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원고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 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원주택건설의 지원), 동법 제3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택자금의 융자), 제58조 (사원주택건설의 지원)제61조(사원주택 투자세액공제신청)의 규정취지에 의하여도 위 아파트 건립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제142조 제1항 (7)목 라의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은행의 목적사업 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은행의 이 사건 아파트 건립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의하여 원고 은행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세 대상 토지로 본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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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6. 2. 선고 81구3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심사청구서), 갑 제3호증의 1(심사청구의 처리), 2(심사결정사항), 3(심사결정서),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 2(각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취득세 조사서), 을 제2호증(조사결정서), 을 제3, 4호증(각 처리전말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이 1978. 7. 4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 112의 (가) 대지 2,936평과 동 (나)대지 2,987.6평중 1,064평 합계 4,000평(2,936평+1,064평)을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건립부지로, 동 (나) 대지의 나머지 부분 1,923.6평을 독신직원용 합숙소 건축용지로 각 매수하여 그해 8.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79. 1. 17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토지형질변경(위 토지는 당초 임야이었다) 준공후인 1980. 4. 14 건축허가를 받아 1980. 12. 31 위 4,000평 지상에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220세대를, 위 1,923.6평 지상에 독신직원용 합숙소를 각 준공하여 위 아파트는 무주택직원들에게 분양한 사실, 피고는 당초 1980. 11. 29 위 토지전부를 원고은행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액 223,627,747원과 1979년, 1980년도 재산세 중과분 50,113,656원 및 동 방위세 10,022,73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위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건립부지 4,000평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조치는 정당하나 독신직원용 합숙소 건축용 토지 1,923.6평은 이를 원고은행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은 그 설시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니 독신직원 합숙소 건축용토지 1,923.6평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80. 11. 29 과세처분은 과세대상토지중 합숙소 건축용토지 1,923.6평을 공제하여 갱정결정함을 요한다는 취지의 1981. 5. 12자 감시원의 김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1981. 6. 15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감액결정(갱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건립이 원고 은행의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위 아파트 건립부지 4,000평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와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7목 "라" 의 규정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는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집단주택을 건설하고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에 한국주택은행이 그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의 목적사업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인 사업주가 그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집단주택을 건설하고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건립부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위 법률을 소상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은행의 위 토지취득을 그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7목 "라" 의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도 어디까지나 주택건설을 정관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없음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9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다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세액 그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