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1980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주차장업에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공한지 성립의 둘째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제(3)목 소정의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위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1980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소공동 112의 3 대 1,489평 3홉 및 같은동 112의 41 대 68평 합계 1,557평 3홉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0년도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음이 없이 그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가 1980. 12. 31 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원고소유토지는 1980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이 아니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될수 없다 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제(3)목 의 규정에 의거 이른바 공한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바 없다고 하더라도 간이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이상 공한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조문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

제78조의3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는 그 요건으로서 첫째, 내무부령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 이어야 하고, 둘째,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이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토지중에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 내지 (아)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내지

제18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중 첫째요건과 둘째요건은 어떤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가를 규정한 적극적 요건임에 대하여 셋째요건은 위의 첫째요건과 둘째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중에서 어떤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여 그 중과세 대상에서 구제할 것인가를 규정한 소극적 요건(제외요건 또는 구제요건)이라 풀이되므로 위 셋째요건의 규정으로써 둘째요건을 제한하거나 더 엄격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토지가 위 첫째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2 (법인등기부등본), 갑 6호증의 2 내지 6 (안내문, 지시문등), 갑 7호증 (간이주차장 설치 신고필증), 증인

이병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 (정관), 갑 6호증의 1 (지침시달), 갑 8호증의 1, 2, 3 (간이주차장 설치신고서, 간이주차장 관리규정), 갑 9호증의 9 내지 29, 갑 10호증의 1 내지 9 (각 영수증), 갑 11호증의 1, 2 (토지개정원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2. 10경부터 그 소유인 이사건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 경영하고 그 영업에 관한 법인영업세 (1972년부터 1977년까지)와 부가가치세 (1977. 9월이후)를 납부하여 온 사실, 1976. 1. 11 그 정관의 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을 추가하고 같은달 13일 이를 등기한 사실, 원고는 1980. 6. 27자 서울특별시장의 간이주차장관리개선지심시달과 피고의 같은해 8. 27 자 간이주차장시설설치지시등을 받고 동 지시내용에 따라 같은해 8경 "중앙주차장"이란 명칭으로 그 설치신고를 함과 동시에 간이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 신고함으로서 같은해 12. 24 피고로부터 간이주차장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1980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 9. 16 현재 이사건 토지를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주차장업에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장부상으로도 업무용토지로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1980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이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주차장업에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한지 성립의 둘째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제(3)목 소정의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위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제(3)목 규정의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제(3)목 규정을 공한지 성립의 적극적 요건으로 보고 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위 제(3)목 규정은 1980. 6. 10 내무부령 제322호로서 개정시행된 것이고 그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직접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으로서 주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때까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데 위 개정령 규정의 공포시행일인 1980. 6. 10부터 불과 3개월 남짓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이 도래하였고 한편 주차장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사이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적어도 1980년 제2기분 재산세에 관한 한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1980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