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등기 당시의 지방세법 제138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102조 2항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세율의 5배로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아파트 등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처럼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건축허가서), 갑 제5호증의 1(토지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2(토지대장등본),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납세고지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6(각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의 1(이전지 일부 변경), 을 제1호증의 1, 2(각 등록세 세원조사서), 증인

김용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정관), 갑 제3호증의 2(분양계약서), 3(점포분양현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수,

민진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8. 11. 21 설립된 해외공사업(건축, 토목), 해외전기설비공사업, 무역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9. 4. 9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의 17, 532의 17 대지 2필지 합계 2,016평방미터(619.8평, 이하 본건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1, 2층은 체육관으로 사용하도록 용도지정을 받되 3층 이상은 자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대금 33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후 원고회사는 1979. 6. 2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건토지에 건축될 건물의 1, 2층은 자동차부품상 및 공구상으로, 3, 4층은 자의용도로, 5층은 체육관으로 각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변경을 받은 다음 그 해 7. 27 피고로부터 주요용도는 상가(자동차부속공장), 기타 용도는 사무실 및 체육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본건토지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6,881.4평방미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본건건물은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기계실 및 점포 4개, 지상 1층은 점포 36개, 지상 2층은 점포 28개, 지상 3층은 314.75평, 지상 4층은 314.85평, 지상 5층은 315.58평의 구조인데 1979. 10. 24 지상 5층부분이 금175,879,000원에

소외 재단법인 김일후원회에 분양되고 그해 12. 19 지하 1층 점포 1개(8호)가 금14,982,000원에

소외 하수영에게 분양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지하1층 점포 4개, 지상2층 점포11개와 지상 5층건물부분만이 분양된 사실, 원고회사는 1980. 5. 27 본건토지 2,016평방미터에 관하여 1979. 4. 9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로 부터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이 당시 본건토지중 위

답십리동 532의 17은

같은곳 530의 17에 합병되어 본건토지는

530의 17 단일지번으로 되었다) 이어서 1980. 9. 25 본건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본건건물의 위 분양된 부분중 지하1층 점포 2개, 지상 1층 점포 3개만이 원고로부터 매수인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해 10. 28에는 원고법인의 본점사무소를 본건건물내로 이전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 본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본건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1항 3호와

4호 소정의 세율에 따라 본건토지분 등록세 금10,050,000원(취득가격 335,000,00원×30/1000) 및 동 방위세 금2,009,999원(10,049,999원×20/100)과 본건 건물분 등록세 금3,068,566원(건물과표 451,072,423원×8/1000, 정확한 계산은 3,608,579원임) 및 동 방위세 금721,708원(3,608,565원×20/100, 정확한 계산은 721,713원임)을 각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명의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본건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2항 소정의 법인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1항 3호 에 의하여 등록세 증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인실사과정에서 본건건물의 과표를 금687,187,371원으로 원고법인장부에 기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본건토지에 관하여 등록세 금50,250,000원(10,050,000원×5)에서 자진납부한 금10,499,99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39,750,001원(기납부세액 10,049,999원을 10,499,999원으로 잘못알고 공제하였다)에

지방세법 제121조 의 가산금 20퍼센트를 합산하여 금 47,700,001원(39,750,000원×120/100)을 등록세로 하고 동 방위세로 금9,540,000원(47,700,001원×20/100)을 추가고지하고(이사건 과세처분), 본건 건물에 관하여 등록세 금27,487,494원(건물과표 687,187,317원×8/1000×5)에서 자진납부한 금3,608,566원을 공제한 금23,878,928원에 가산금을 합하여 금28,654,713원(23,878,928원×120/100)을 등록세로 하고 동 방위세로 금5,730,942원(28,654,713원×20/100)을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는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회사는 도심지내인 청계천 주변에 산재한 자동차부품상과 공구상을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호응하여 본건 토지를 매수,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용수의 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앞서 본 본건토지의 매수당시의 용도지정, 그후의 용도변경내용, 본건 건물 준공후의 분양 및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의 갑호 각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법인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등록세 중과세를 면할 법률상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또한 원고는 주장하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법인의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 고정자산의 취득등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한 본건토지에 관한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건토지 위에 건축한 본건건물의 분양현황 및 원고회사 사무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법인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등기가 분양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경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가사 장차 본건 건물의 분양을 전제로 원고법인이 본건토지의 소유권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등기 당시의

지방세법(1976. 12. 31 법 제2945호) 제138조 1항 3호 ,

동법 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2항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세율의 5배로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법인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아파트 등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처럼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하겠다(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모두 아파트건설업자가 그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1980. 5. 27자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등기가 그 설립일인 1978. 11. 21. 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라고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1항 3호 ,

동법 시행령 제102조 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동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