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이 있으므로 당연히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아닌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소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서 청구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터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납부고지서), 갑제5호증(지방세재조사청구서송부통지), 갑제6호증의 1(결정서송부), 2(결정서), 갑제7호증의 1(접수증송부), 2(접수증), 갑제8호증(연기통지), 갑제9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등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2. 6.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1982. 6. 24. 재조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위 청구서를 1982. 7. 7. 결정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송부하였으며 위 청구서가 그 다음날인 7. 8. 제주도지사에게 접수된 사실, 제주도지사는 위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인 30일이 도과한 후인 1982. 8. 10.에야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날 원고에게 이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1982. 9. 7. 제주도지사에게 접수하고 제주도지사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내무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1982. 10. 28.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등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9항에는 위 30일의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법조 제3항에는 위 30일의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지방세법 제59조

에 의하면 이법 또는 이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57조

에 의하면 기간을 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1조

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사건 재조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인 1982. 7. 8.부터 30일의 결정기간이 만료되는 1982. 8. 7.까지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1982. 8. 7.에 청구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기각간주된 그 날부터 30일내인 1982. 9. 6.(월요일이고 그 밖에 다른 공휴일도 아님은 역에 의하여 명백하다)까지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에 접수하여야 할 터인데 하루가 늦은 1982. 9. 7.에야 경유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청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계산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특별령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처리규정(1982. 7. 20. 대통령령 제10869호, 1970. 12. 9. 대통령령 제5398호 - 1979. 5. 2. 대통령령 제9467호로 개정된 것까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 제2조 제2항 4

,

5호에 의하면 이의신청과 기타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0조

에는 기관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며 "일"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인 제주도지사의 1982. 8. 10.자 기각결정은 그 기간내의 적법한 결정이므로(접수일인 1982. 7. 8. 이후의 공휴일을 모두 제외하면 30일의 결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1982. 8. 13.이라고 한다)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2. 9. 7.에 제출한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설사 이사건 재조사청구가 위 같은 규정소정의 민원사무에 속한다하더라도

같은규정 제3조

에 의하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위 같은 규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일반규정임을 스스로 명언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지방세법가 그 시행령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이사건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제3조

에 따르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는 것이니 이사건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인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이 있으므로 당연히 지방세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사건 재조사청구의 처리기간계산에 관하여 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서 청구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터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할 것이고 그러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