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토지를 1979년 제2기분 및 1980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건설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그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1981. 4. 26.자 과세처분(청구취지기재 (가)(나)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수령하고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인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만을 한 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는바

감사원법 제43조 의 심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조 의 제소전치 요건인 불복신립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가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위의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서 각하되었으니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았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비추어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되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 4, 5호증(심사청구결정통지 및 심사결정서) 을 1호증의 3(과세내역서) 공인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6호증(우편물 배달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1981. 4. 26. 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갑 1호증의 1, 2)를 그달 27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달 28일 원고에게 배달된 사실, 원고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해 7. 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 감사원이 그해 10. 23. 위 심사청구는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60일)을 경과한 것이라하여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2호증의 1, 2 기재와 증인 이철우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건 소송 역시 부적법함에 귀착된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1981. 4. 26.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를 면할수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1981. 5. 2.자 과세처분(주문 제1항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서도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본 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이 이유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본안전항변도 채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81.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별지목록(20)기재의 이 사건토지가 1979년 제2기분 및 1980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이었다하여 그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는 원고법인의 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심사청구서), 갑 7호증(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을 8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 이철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2호증의 1, 2(벽돌제조 계약서, 확인서) 갑 13호증(벽돌운반계약서) 갑 14호증의 1내지 17(사진) 갑 19호증(노임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건설업, 건설자재제조판매업 등을 그 사업 목적으로하여 1972. 7. 18. 설립되고 1978. 4. 18.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한 후 이래 주택 건설업을 경영하여온 사실, 원고회사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는 위 토지에서 멀지않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568-23 지상에서의 진달래아파트 신축공사(계속공사) 택시사무실증축공사(3층) 제2주차장사무실 신축공사등을 하였는데 그 공사의 규모가 크고 건축현장의 인근이 모두 도심지이고 주택지이어서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 원고소유토지를 건축자재장비 즉 아파트공사용 철근, 세멘트, 목재, 판넬, 자갈, 모래 등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건축용 부럭 및 벽돌등의 수요가 증대하여 1980. 6. 27.에 이르러서는 소외 제일건재공업사 권용현과 벽돌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하여금 그 해 7. 5부터 9. 25경까지 위 토지 등에서 부럭 및 벽돌을 제조하여 위 아파트등 신축공사에 공급토록 한 사실, 위 계약은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토지 등을 벽돌제조장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원고회사가 그 건설사업에 필요로하는 벽돌 및 부럭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일체의 자재와 비용을 원고회사가 부담하여 건축자재생산업등록자인 위 소외인에게 단지 노무도급을 준데 불과한 사실(갑 12호증의 1 계약서참조)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로라스케이트장을 건립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사등의 건축자재 등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계속 사용하여온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을 제2호증의 5 을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태수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9년 제2기분 및 1980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건설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는 볼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그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위 1981. 5. 2.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다 할것으로 이를 인용하고 1981. 4. 26.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