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들은 지상의 임목이고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04조2호의 3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취득한 목적이 그의 사업중 하나인 조경공사에 앞으로 사용하기 위함에 있다 하여도 이로써 임목으로서의 성질이 상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에 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방세법과는 그 제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나무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그 취득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피고가 1981. 9. 10 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를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김병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2,3(각 매매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의1(징수결의서), 2(추징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8. 1.

소외 유상식으로부터 경기 신도읍

효자리 산 28의1. 산31의1, 산32의1, 산34, 산 36의1 및 경기 고양군

벽제면 사리헌리 32의1 동 6필지 도합 56,216평방미터 지상에 삭제되어 있는 선향나무의 27종 25,510본을 금 111,099,700원에, 같은 해 12. 26. 동인으로부터 위 6필지중 위효자리 산28의1, 산34, 산36의1에 삭제되어 있는 나머지 나무들중 선향나무의 13종 2, 897본을 금 204,976,000원에 이를 각 매입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그에 관한 취득세를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1981. 9. 10. 원고가 취득한 위 나무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04조 2호의3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하여 위 나무들의 취득가액 도합 금 316,075,700원에 소정의 세율(20/1000)을 적용, 원고에게 취득세로 금 6,321,514원에다 자진신고 미납부 가산금으로 금 1,264,302원(산출세액의 20/100)을 합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받아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위와같이 위 6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매입취득한 것은 원고가 매년 시공하는 조경공사에 필요한 관상수의 수량을 고려하여 앞으로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그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식할 것을 전제로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중 개별적으로 선별, 그중 일부를 매수한 것이지 재배의 목적으로 집단적 또는 장기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위 나무들은 입목에관한법률 소정의 (

동법률 제2조 ,

3조 ,

동시행령 제1조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지방세법 제104조 2호의3 ,

제105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입목을 취득한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서 입목이라고 함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갑제5호증의2,3(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증인

김병림,

동강동현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효자리 산 28의1, 산31의1, 산32의1, 산34, 산36의1 등 5필지 지상에는 주로 향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위

사리현리 32의1지상에는 주로 수원사시나무와 리키다 소나무들이 각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 사실, 조경식재 공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1980. 8. 1.

소외 유상식으로부터 위

효자리 산 28의1 위 5필지 지상에 식재된 나무들을 그 토지와 함께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목적을 감안하여 위 나무들중 이미 고사한 것, 장차 생장 가능성이 없든가 또는 조경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사의 나무등을 일부 제외하고 선향나무의 27종 25,510본을, 또 같은해 12. 26. 에는 2,897본을 위와같이 각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 원고가 취득한 위 나무들은 그 수량에 있어서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전체 나무들중 70내지 80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서도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으며, 원고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의 나무들은 위 유상식이가 다른곳으로 이식을 하였거나 이식중에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듯한 증인 김완식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위 나무들은 지상의 임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04조 2호의 3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한 목적이 원고 사업중 하나인 조경공사에 앞으로 사용하기 위함에 있다 하여도 이로써 임목으로서의 성질이 상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입목에관한법률은 입목에 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동법 제1조 )로서 지방세법과는 그 제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위 나무들이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거나 동법률 시행령상의 수목의 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위 나무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전제아래 그 취득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