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서는 공한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다같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전의 지방세법시행령(령 제9702호)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 의하면, 공한지에 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 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동 조항 제7목에 의하면,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한지라 함은 그 소유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구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특정지역, 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특정지역이나 지목의 제한이 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으로써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는 각각 다른 것이므로 법인의 토지가 법인의 업무용 토지(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결국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는 자연인의 소유토지에 국한하는 것이고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한지라 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의 공한지의 규정중 가건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은 결국 지상정착물로서의 적격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가건물이라 함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것을 말하고,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행정상의 건축허가만 결여되었을 뿐 그 구조나 형태 및 용도와 견고성이 건축물로서의 조건을 갖춘 구조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일시적 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이용가치에 상응할 만한 활용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입지조건,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지상정착물의 유무, 종류, 임대 토지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차임액수등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잠정적 사용상태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69년경에 가설된 가건물과 1974.1.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만이 현존하고 있을 뿐, 달리 지상정착물로 평가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물도 존재하고 있지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는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으며,원고는 1980.12.31 소외 하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1982.3.31까지 임대목적 세차장 및 주차장업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위 하ㅇㅇ는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6조가 정하는 세차시설에 대한 허가나 적합판정도 받지 아니한 채 세차용 독크를 설치하여 세차장업을 경영하고 있을 뿐, 주차장업에 관하여는 당국에 허가신청조차 낸 일이 없음을 각 확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토지는 그 지상에 정착물도 없을 뿐더러 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원고에게 행한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특히, 원심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검증결과를 보면 원심이 가건물로 인정한 이 사건 시설물의 구조는 세멘부록을 쌓아올려 그 위에다 스레트를 덮어 씌운 단층 움막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이 사건토지를 지방세 관계법규가 정한 재산세 중과대상인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이 이 사건 지상구조물을 가건물 혹은 무허가건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이상,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지상구조물 평수의 7배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수입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공격할 논거가 될 수 없다).

이점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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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3,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부산 동구 대창동 3가 89의 9 대지 122평 4홉 및 그와 인접한 대지 3필지(같은동 89의 10, 같은동 89의 11, 같은동 89의 12), 합계 524평 7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 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시가표준액 합계금314,810,18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위 법에 따른 1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재산세금15,740,509원, 방위세법 제14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위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방위세금3,148,101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1) 원고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바, 이건 대지는 그 임대용 토지로써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공한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1969. 12. 30. 소외 한국가스 주식회사에게 이건 대지를 임대하였던 바, 그 경동소외 회사가 이건 대지위에 지상 정착물 67.2평을 무허가로 건축한 후 현재 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이건 대지를 소외 하명미에게 임대하여 그 지상에 세차장 독크를 설치케하여 세차장업을 경영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한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1)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회사의 업무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공한지에 해당하는 한 이에 따른 과세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에 대한 규정을 배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논지 이유없고, (2) 개정전(영제170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장의 임차인인 소외 한국가스 주식회사가 건축한 정착물 67.2평은 가건물인 사실 및 원고회사는 1980. 12. 31. 소외 하명미와의 사이에 이건 대지등을 주차장 및 세차장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1982. 3. 31. (당초에는 1981. 2. 28.이었으나 동년 4. 1.에 갱신하였음)로 정하여 임대하고 동 소외인은 이건 대지위에 허가도 없이 평수미상의 건물과 세차장 독크를 건축하여 오륙도 세차장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1981. 1. 23. 세차장업에 필요한 배출시설면적 50평방미터로 한 오염물질 배출 시설허가를 받아 세차장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해배출시설허가를 받음에 있어 모두 이건 대지와는 다른 부산 동구 대창동 3가 89의 4를 그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 한편 이건 대지 주변은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실재해 있고, 이건 대지만이 위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임차목적에 포함된 주차장업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조차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주장의 기상정착물 67.2평은 가건물이니 가사 그 주장대로 1974. 1. 14. 이전에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에 규정된 지상 정착물이라 할 수 없고, 위 세차장 건물은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니 이것 역시 지상 정착물이라 볼 수 없으며, 이건 대지상의 위 인정의 세차장 독크와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허가신청조차도 한 일이 없는 점, 위 임차계약은 1982. 3. 31. 만료되는 점에 나아가 환경보전법 제15조 , 제16조 에 의하면 세차장 시설은 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시설 완료후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적합판정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적합판정을 받은 일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위 하명미와의 위 임대차 관계는 그 토지 이용이 본래의 용도에 다른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공한지가 아니라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