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1980.10.27 선고 79다1264 판결;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 할 계획을 세운뒤 건축사에게 설계도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한편 건축에 소요될 자금을 마련하는 등 모든 준비를 하다가 서울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 등의 건축제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바람에 계획을 중단한 채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위 대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실을 새로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거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서울 ㅇㅇㅇ구 ㅇㅇㅇ동 1의634 대지 780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안의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벌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1977.2.25 공포 서울특별시 조례 제1149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 건축물의 규모는 앞면길이 18미터, 옆면길이 9미터 이상, 높이는 5층 이상 등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써 업무지구 내지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여의도 정비계획에 의거 계속 건축이 통제되었으며

다시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써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8.5.22 그 후에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된 것부터 1) 공공건축물 중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직속기관, 입법부, 사법부, 헌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는 제외한다),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과 2) 민간건축물 중 가) 상업용 건축물은 ㄱ) 사무실용 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 등에 부수되는 사무실을 제외한다), ㄴ)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ㄷ) 백화점, 시장 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다), ㄹ) 숙박시설(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나) 주거용건축물은 지상층의 연면적 231평방미터 이상의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 하기로 공고하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써 1978.6.26부터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 공고된 건축물과 거의 같은 범위내의 건축물(다만 공공건축물중 통일주체국민회의, 입법부, 사법부, 헌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등까지 포함되고 민간건축물중 상업용 건축물로 음식점,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 점포, 주유소등 위험물저장시설, 예식장, 관람장 등 집회시설, 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전시장등 전시시설, 촬영시설, 연면적 2,3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등의 새로 추가되는 한편,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지상층의 연면적 132평방미터 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148.5평방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 건설부장관이1979.8.1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한 사실, 원고가 1976년경 이 사건대지위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후 건축사에게 설계도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한편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마련하던 중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바람에 계획을 중단한 채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가 1979.9.16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년도 재산세 15,600,000원, 방위세 3,120,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위 조치에 따른 건축의 제한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제한조치 때문에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대지위에 그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대지는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당시 시행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및 같은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볍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중 일반재산세율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서울특별시장의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가 비록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1종 미관지구 내에서의 제한인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상위 공고에 따른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것이고(당원 1981.2.24 선고 80누465 판결; 1981.2.24 선고 80누602판결; 1981.12.8 선고 81누89 판결; 1981.12.22 선고 81누64 판결; 1982.1.26. 선고 81누156 판결;1982.1.26. 선고 81누290 판결; 1982.5.11 선고 81누71 판결; 1982.5.11 선고 81누407 판결;1982.6.8 선고 81누1 판결; 1982.6.8 선고 81누155 판결; 1982.9.14 선고 81누56 판결; 1982.9.14 선고 81누20 판결; 1983.2.22 선고 81누81 판결 각 참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판례(1981.2.10 선고 80누417 판결)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일반 재산세율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한지 제외 대상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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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1구19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9. 9.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9년분 재산세 금15,600,0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3,120,000원을 부과한 처분중 재산세 금3,120,000원을부과한 처분중 재산세 금936,000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 금18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34 대지 70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가 위 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훨씬 더 경과한 1979. 9. 16. 당시 위 대지가 지방세법시행령(이 뒤에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뒤에는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의2 소정의 지역안의 대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사실, 피고가 위 대지에 대하여 1979년분 재산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대지가 지방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공한지(이 뒤에는 "공한지"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대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재산가액 금312,000,000원에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 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이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 15,600,000원을 재산세액으로 산출하는 한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 ,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방위세의 과세표준인 위 재산세액에 100분지 20의 세율을 곱하여 금3,120,000원을 방위세액으로 산출하여, 1979. 9.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8조 에 따라 위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 일대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안의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1973. 12. 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 고시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 및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 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대지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가)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내지 제10 각 호증, 을 제1, 제4 각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 1973. 12. 30.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7조 , 제18조 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 미관지구 및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던 사실,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8조 , 제10조 및 1975. 8. 22. 공포 대통령령 제7754호로 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 제11항 제35호 에 따라 위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의 국회동축 중앙상업지역 일대의 토지를 업무지구로, 여의도 일대의 토지를 주차장정비지구로 각각 지정하여 1976. 4.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 고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 제18조 , 건축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1977. 2. 25. 공포 서울특별시 조례 제1149호) 제3조 제1항 제15호, 제6조, 제7조, 제12조에 의하면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다만 점포를 겸하는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5층 미만의 건축물 및 앞면길이 18미터미만, 옆면길이 9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층의 수에따라 건축면적이 최소한 2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 등(다만 건축선으로부터 12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 제17조 , 제18조 , 건축법 제32조 ,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4항 , 제146조 , 제148조 에 의하면 상업지역, 고도지구, 업무지구내에서도 일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제의 수급불균형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져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4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의하여 1978. 5.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써 1978. 5. 22.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부터 1) 공공건축물 중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입법부, 사법부, 헌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는 제외한다),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과 2) 민간건축물 중 가)상업용건축물은 ㄱ)사무실용 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 등에 부수되는 사무실을 제외한다), ㄴ)연예장, 유흥장, 사치성욕탕, ㄷ)백화점, 시장 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다), ㄹ)숙박시설(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나) 주거용 건축물은 지상층의 연면적 231평방미터이상의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공고하고, 다시 1978. 6. 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써 1978. 6. 26.부터 1978. 5. 25.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 공고된 건축물과 거의 같은 범위내의 건축물(다만 공공건축물중 동일주체국민회의, 입법부, 사법부, 헌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등까지 포함되고, 민간건축물 중 상업용건축물로 음식점,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 점포,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 예식장, 관람장 등 집회시설, 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전시장 등 전시시설, 촬영시설, 연면적 2,3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등이 세로 추가되는 한편,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지상층의 연면적 132 평방미터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148.5평방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 건설부장관이 1979. 8. 1.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 증인 조진형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6년경 이 사건 대지위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뒤 건축사에게 설계도로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한편 건축에 소요될 자금을 마련하던 중 위 각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취하여 지는 바람에 계획을 중단한채 위 각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될때까지 위 대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건설부장관의 위와 같은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건축법 제4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조치가 비록 건축자제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979. 8. 1. 위 각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될때까지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때문에 이사건 대지의소유자인 원고가 위 대지위에 그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대지는 1979년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9. 9. 16. 당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 목 "아" 및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465 판결 , 같은 날 선고 80누602 판결 , 1981. 3. 10. 선고 80누204 판결, 1981. 12. 8. 선고 81누89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이사건 대지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는바, 위 대지가 공한지는 아니더라도 법 제181조 , 제180조 제1호 , 제188조 제1항 제1호 (5) 목 소정의 토지임은 명백하니, 위 대지에 대한 1979년분 재산세액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재산가액 금312,000,000원에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 금936,000원이 되고, 이에 따른 방위세액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인 위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187,200원이 됨이 관계법령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된 재산세 금936,0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18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