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1983.12.31.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제2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주식인수계약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님이 분명하여 그 계약을 차관계약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주식인수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이 법조항에 정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주식인수계약이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는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충주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걸프석유회사는 1965.5.24. 비료의 제조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정부는 같은 해 6.11.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와 사이에 원고회사의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미화 24,600,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위 차관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인 위 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1974.1.1. 부터 시행되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정 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준수된다.

같은 법 제23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법부칙(1973.12.30.) 제3항에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 01(지),(g)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위 차관협정과 차관계약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차관선인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차관협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불이익하게 중과세하였음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는 "차관협정"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 등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

제7호는 "차관계약"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정부 등과 체결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

제1호는

"외국정부 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및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차관협정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정부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 등 또는 외국법인이며, 차관계약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대한민국 법인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 등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주식인수계약이

소외 충주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걸프석유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의 대한민국측의 주체가 정부가 아님이 분명하여 그 계약을 차관협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정부 등도 아님이 분명하여 그 계약을 차관계약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위 주식인수계약을 승인하였고 그 계약조항 중에 대한민국정부의 의무조항항목이 있다거나 위 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이 위 법조항에 정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주식인수계약이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