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5.3.13
육군 제7689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교육훈련장설치인가(기간 8년)를 받아 이 사건 토지 12,786평 지상에, 우천시 강의용 임시건물, 급수대, 사열대,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고, 훈련시설로서 각종 장애물, 등판오르기, 철조망, 총건물 가표적등 시설을 갖추고 자체직장 예비군 800명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시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및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그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프린트